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944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효정 代김선국 12/15 배영근 서울시 마을법무사 11월 상담실적 보고 2021. 1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실적(2021. 11.)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구 성 - 인 원: 192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 (2021. 6. 1.~2023. 5. 31.), 연임 가능 - 활 동: 대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 참여 ○ 활동대상 시설: 23개 자치구 153개 동 주민센터 - 미참여 자치구: 중구, 은평구 - 상담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 ？？ 운영 방식 ○ 동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 1∼2명 배정 - 동 주민센터별 1명 배정을 원칙 - 월 2회 상담하거나, 법무사가 많이 지원한 동에는 2명의 법무사 배정 ○ 상담방식: 시설 방문상담 원칙 하 전화상담도 병행 - 매월 1회∼2회 법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히여 무료 상담 - 코로나19 상황하 전화상담도 병행하여 운행 ○ 상담실적 집계 - 동 주민센터: 상담 실적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 - 市: 입력된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매월 마을법무사에게 상담료 지급 2 상담 실적 ？？ 월별 상담실적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비정기 ’21. 6월 125 22 90 13 ’21. 7월 177 42 133 2 ’21. 8월 120 27 88 5 ’21. 9월 96 13 80 3 ’21. 10월 140 24 116 0 ’21. 11월 113 5 107 1 ‘21년 누계 771 133 614 24 ？？ 상담 유형(’21. 11월)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41 72 102 11 상담 내용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75 22 4 1 2 0 9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전화(비정기 상담일)는 상담료 미지급 ○ 지급대상: 법률상담 활동한 마을법무사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1 9 - 2 - 3 4 - - 5 6 7 - 8 중구와 은평구는 ‘21년 마을법무사 사업 운영 미참여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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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9944

D000004432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