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75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07/28 김의승 협 조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市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및 불일치 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 일괄개정 추진 ？？ 일괄개정 개요 ○ 조 례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추진목적: 상위법령 및 관계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단순·경미한 市조례 개정 수요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법적합성 및 개정 효율성 제고 ○ 개정절차 개정수요 발굴 ※ 760개 시 조례 전수조사 → 소관부서 협의(2회) → 입법안 마련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시의회(제302회) 제출 4~5월 6월 7월 7월 말 ~ 8월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개정대상: 101개 시 조례, 174건 정비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현행화(56개 조례, 68건) ※ ’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공포): ’22.1.13. 시행 예정 ②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반영(27개 조례, 36건) - 실·본부·국 : 주택건축본부 → 주택정책실 등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7.4. 시행) - 보좌기관·과·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7.19. 시행) ③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오기 등 정정(70건) - 제명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제38조제1항 등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심의) 8. 6. ※ 조직 명칭 변경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7.19.) 후 조규심 진행 ○ 시의회 제출 (제302회 임시회) 8.11. ○ 시의회 의결·이송 8.27. ~ 9.10.(예정) ○ 공포 및 시행 9.30.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법 시행일에 맞추어 ’22.1.13. 시행 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대상 목록 1부.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주요내용 1부. 4.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 반영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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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1575

D000004311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