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를 조기화하는 경우,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시 기준은 매매계약 기준인지? 또는 등기 기준인지? ○ 회신내용 - 지난 ‘21. 6. 9.에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 법령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 바,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361740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39
D00000430435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