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720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7/21 김숙희 2021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7월 9일 진행된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7. 9.(금) 14:00~15: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정남철, 노승용, 이정연, 전다운 - 소관부서(3)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안은경 주무관, 생활환경과 박우열 주무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김도한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각하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39 【제3자 이의신청】 ？ 2015.4.24. 발생 자전거 사고와 관련 제3자(보험 회사)가 제출한 ① 사고 업무협조 요청 ② 중간보고서 【부분인용 : 제6호 ？ 부분공개】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포함된 소속 직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그 외 정보에는 제3자만의 특별한 조사기법이나 공개될 경우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한강사업 본부 운영 총괄과 2021-40 【이의신청】 ？ (생활환경과-3929) ‘2021년도 진단자료 제출’ 결재문서 【부분인용 : 제6호 - 부분공개】 ？ 요청 정보 중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표’에 포함된 ‘별도 재원 소요예산액’은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그 외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표 및 갈등기술서’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표 및 갈등 기술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결재문서 ‘본문’, ‘강동구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표 및 갈등기술서’는 소관 부서에서 공개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 생활 환경과 2021-41 【이의신청】 ？ 청구인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중 ① 전기렌지, 정수기 본 계약서 미고지(서명 위조) 관련 처리결과 ② 정수기 추가 설치에 따른 수압 측정결과 【각하】 ？ 이의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당초 결정에 대한 불복 사항이 아닌 새로운 청구 사항으로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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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5720

D000004305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