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359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5/10 김숙희 2021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4월 28일 진행된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4. 28.(수) 14:00~15:1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정남철, 송아람, 이정연, 전다운 ※ 전임 위원장 해촉(임기만료)에 따른 위원장 선출(호선) : 정남철 - 소관부서(2) :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재라 주무관 ㅇ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30 【이의신청】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선정 심의회 결과 보류사유 【기각 : 제5호, 제8호 ？ 비공개】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보류지역에 대한 사업지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로 사업지 선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고(5호), 당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주거 정비과 2021-31 【이의신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 기관장 채용관련 ① OOO 제출 민원서류 ② OOO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수탁법인 점검 결과 보고서 ③ OOO 민원회신 문서 ④ 서울시의회 제출 요구 자료 및 제출자료 일체 【부분인용 : 제1호, 제6호 ？ 부분공개】 ？ 요청 정보 ①, ②, ③은 제3자 특정인의 공익신고 관련 사항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비공개하며(1호),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결부된 민원내용이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 요청 정보 ④는 소관부서에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 장애인 복지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22875951
2021092713233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0359
D00000425270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