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249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익현 위성환 07/16 한휘진 협조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 7.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분야 도급후 하도급 체결을 위한 사전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1-377.′21.7.15.)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1.05.10. ~ ′21.11.05. □ 도 급 자 : ㈜대한하이텍건설 대표 이평원 □ 도 급 액 : 1,258,040천원 Ⅲ 검 토 내 용 □ 전문공사 하도급 사유 - 특수공종의(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 시공으로 품질확보 □ 관련규정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 및 4항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를 하도급 할수 있음.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대 상 금 액 하도급율 비고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공능력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하도급 적정 Ⅳ 조 치 계 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방수공법)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써, □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하도급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하도급검토 승인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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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1249

D000004301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