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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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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7. 7.).hwp

    비공개 문서

  • 공문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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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2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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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제출양식(개발이익환수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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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37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2975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