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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10486(2021.07.08.)호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11(2021.07.06.) 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07.15.(목)까지 검토의견을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부. 2. 법령개정안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7/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3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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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7. 7.).hwp

    비공개 문서

  • 공문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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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2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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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제출양식(개발이익환수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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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37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2975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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