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38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성범 이태호 정미선 05/31 엄의식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21. 5.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우선협상적격자와 가격 및 협약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0101, ’20.06.11.) ？？ 추진경과 ？ 2021.02.23.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시설명 심사요청(천원) 심사금액(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률 마포 ※ 심사요청액은 7개월(2021.06.01 ~ 2021.12.31) ？ 2021.04.30.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1.05.04.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의뢰 ？ 2021.05.20.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결과 통보 ？ 2021.05.28.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협약서(안) 적격자 수락 ？？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소 재 지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시설규모,소각방식 750톤/일(250톤/일×3기), 스토커+로터리킬른 처리시설 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경찰필터 등 부지(건축)면적 58,435㎡(30,558㎡) 수탁운영, 운영기간 한종산업개발(주)？환경시설관리(주), ’18.6.1.~’21.5.31. 공동이용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위탁개요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수탁운영 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 운영기간 2021. 6. 1. ~ 2024. 5. 31.(3년) 운영인력 75인(기술 54인, 기타 21인) 비 정 산 비 주요업무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 고압증기,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관련 법정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견학자 운영 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4조, 제7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5조) - 2021. 5. 1. ~ 2024. 6.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사업계획 승인(제8조) - 매년도마다 다음연도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11월말까지 市에 제출 -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근로약정 이행 등(제9조) -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 비율 80%이상,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 위탁운영비용 지급 및 집행(제13조, 제14조) - 市는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 - 수탁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노력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술전수(제15조, 제16조) - 운영일력배치, 소각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감시 권한 부여 - 市 공무원이 운영·관리에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시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협조 ？ 취득재산 및 수익금의 귀속(제18조, 제21조) -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발생 취득재산 및 수익금은 市에 귀속 ？ 민·형사상의 책임 등(제22조) -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단, 수탁자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된 경우 제외 ？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제23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市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단, 수탁자가 노사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필요시 감면 ？ 협약의 해지(제24조) - 市 또는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직인날인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안)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안)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가격협상 결과 1부. 끝.
23204232
20210924185851
본청
자원순환과-8238
D00000426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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