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522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4/30 김선순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가족담당관 송준서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 2021.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적？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 Ⅰ 추진근거 및 정책환경 ？？ 추진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 ？？ 정책 환경분석(대내？외 여건) 국 내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 증가 ？？ 차상위(’21.3월) 15만, 비수급 빈곤층(’19) 12만, 저소득 독거노인(’19) 10만 ？？ 서초구 방배동 모자사건(’20.12.3) 등 위기？취약가구 사망사고 지속 발생 ？ 전통적인 가족관계망 붕괴하고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 급증 ？？ ’19년 1인가구 13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3.9%) 차지, ’47년까지 37.2%(138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시) (단위:명,가구) 연도 인구수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가구 비중 2000 9,895,217 3,085,936 502,245 16.3% 2015 9,904,312 3,775,195 1,114,744 29.6% 2019 9,639,541 3,838,934 1,299,787 33.9% 2047 8,319,771 3,711,736 1,379,474 37.2% ？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관계망 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고립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화 ？？ (국민일보, ’20. 9.28) 거리두기로 ‘돌봄’이 사라진 시대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 ？？ (경향신문, ’20.10.14) 고시원 탐사기 “나혼자 살다, 남몰래 죽다 ？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4.1) 및 시행령 제정？공포((’21.3.31) 국 외 ？ 고독사는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 ？？ 서구에서 복지실태 파악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은 공정영역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로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국가명 지원제도 영국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노인 고독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 또는 친구맺기 서비스 제공 호주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원봉사자 제도 운영 일본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멤버로 구성하는 ‘느슨한 가족’ 운영하며, 주요기능은 일상적인 안부확인 및 교류회를 통한 유대감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OECD 평균 주요국에 비해 높음 -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알수 있는 지표로 고독사의 중요 위험 특성중의 하나임 사회적 고립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나타내는 비율 국가명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한국 21.9% 22.2% 21.8% 24.1% 일본 7.0% 11.2% 9.2% 10.3% 영국 2.7% 4.5% 6.2% 6.8% OECD평균 8.3% 10.6% 11.7% 11.4% ？？ 고독사 관련 주요 통계 현황 ？ 초 핵가족화 사회로 진입한 서울시 : 1~2인가구 59.2% - 2019년 전체 389만 가구 중 1~2인가구 230만, 59.2% 차지 -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2015년 / 2019년 1~2인 가구수 변동추이> 1,299,787 2015년 가구수 2019년 가구수 1,114,744 1,005,065 930,467 1인 가구 2인 가구 <2019년 가구원수별 인구비율> 3인이상 40.8% 1~2인 가구 59.2% ？ 최근 3년간 서울시 고독사 60.6% 중장년층(50~60대), 남자 79.8%(162명)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감 추이>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감 추이> 83명 69명 51명 ‘18년 ‘19년 ‘20년 전국 2,447명 (서울 389명) 전국 2,880명 (서울 665명) ‘18년 ‘20년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고독사 통계> <세계일보(2021.3.28.),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자료> -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증가 (전국 118%, 서울 171% 증가) - 서울시 고독사 현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의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15~’20 전국,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변동추이 2,880 2,536 2,447 2,010 1,833 1,669 667 338 308 366 389 417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15~’20년 기간동안 무연고사는 전국 208%, 서울시 223% 로 2배이상 증가 추세임. ？ ’18~’20 서울시 고독사 유형별 분석 ① 연령별 현황 35.5% 26% 19.5% 9.5% 7% 1.5% 1.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중장년이 61.5%, 65세이상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90.5%로 고독사 인구의 대부분이 중장년？노인층에서 발생 - 20~30대 젊은층은 2.5%인 반면, 40대도 7%로 다소 높게 나타남. ② 성별 현황 남 성 79.5% 여 성 20.5% -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5%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202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비율이 72%인 것과 유사함. ③ 보호구분 현황 비수급자 32.4% 수급자 67.5% - ’19~’20년 고독사 사망자(117명)에 대한 보호구분 조사결과 수급자 67.5%, 비수급자 32.4%로 나타남. ※ ’19년 : 수급자(45명), 비수급자(24명) ’20년 : 수급자(34명), 비수급자(14명) ④ 발견장소 현황 고시원 8.3% 쪽방 6.3% 모텔,여관 등 다가구주택 45.8% 공공임대주택 29.2% 기타 8.3% - 발견장소는 ①다가구주택(연립주택) → ②공공임대주택 →③고시원 순. - 이는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도출되었던 것으로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의 고독사 위험도가 높다는 반증임. ⑤ 발견경로 (신고자) 현황 통반장 4.2% 지역주민 37.5% 고시원 관계자 6.3% 공무원 20.8% 기타 31.3% - 고독사 발견경로는 ①지역주민 → ②기타 → ③공무원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웃주민의 신고와 찾동 공무원들의 방문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의 사례도 다수가 포함됨. (집주인, 복지기관, 비동거 가족에 의한 발견 등) <통계로 본 시사점> ？ 고독사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65세이상 노인 인구, 1인 가구 (특히 ‘남성 1인가구’), 수급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음. 정책 주요대상은 중장년 1인가구(50～64세)로 설정 필요 ？ 고독사는 주거형태별(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로 뚜렷한 발생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 발생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음. 자치구별 주거형태 밀집도에 따라 자치구 협력, 발굴？지원정책 추진 필요 ※ 영구임대아파트 多(강서, 노원), 고시원 多(관악, 성북), 쪽방 多(종로, 중구) Ⅱ 그간의 주요성과 ○ 고독사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슈선점？선도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18.1월) ○ 지역주민？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기반 확립 -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등 주민참여 여건 조성 및 고독사 위기가구 지원 확충 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활동 및 지원 강화 ？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추진(’18～) ？？ 이웃살피미활동 :(’18) 26개동 351명 → (’19) 80개동 1,392명 → (’20) 121개동 1,893명 ？？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18) 78개동 275명→ (’19) 135개동 415명 → (’20)164개동 498명 ？ 유사중복의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21.2.1) : 6개 → 2개 ？？ (발굴？신고) 나눔가게, 이웃지킴이, 시민찾동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지원 모니터링)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 이웃살피미 ② 고？중？저 위험군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20년)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에 따른 상황？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추진 ？？ 찾동과 연계한 건강관리, 자살고위험군 검진？상담 등 : 총 312,132명 ？？ 대상자별(중장년 등) 맞춤형 스마트기기 보급(스마트플러그 등) : 총13,935대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동년배 전문가 상담 및 교육 : 1,064명 지원 ③ 찾동？돌봄SOS센터와 연계 협력체계 마련 ？ 424개 전동 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연계 및 지원대상 확대 ？？ (’19년) 5개구 → (’20년) 전 자치구 확대, 중장년가구(50세이상) 대상 확대 ？ 찾동？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등)？돌봄SOS 연계 시너지 효과 ？？ 고독사 위험군 발굴？사례관리(찾동, 이웃살피미 등)→ 서비스 연계(돌봄SOS？민간자원 등) ④ 고독사 예방 동영상 제작？홍보로 시민관심 유도(’20년) ？ (온라인) 시유튜브, 대표 블로그, 내손안의 서울 등 ？ (오프라인)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5개),서울시지원시설(70개) Ⅲ 그간 정책의 한계점 ？？ 고독사 관련 통계자료 부족으로 원인분석에 의한 정책대안 미흡 ○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나 공식적인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무하며 현재 서울시 고독사 현황도 자치구 동향보고를 통해 수합되는 자료로 통계 누락 등 오류 발생 ○ 고독사 발생시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형사 임장보고서(사망자 인적사항, 지역, 사인, 주거특성 등)가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공유가 안되어 통계에 어려움 ？ 자치구별 고독사 실태분석(성별？연령？주거특성 등) 등을 통한 정책적 접근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 공공？민간 포괄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부족 ○ 아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시민참여 사업이 있으나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미흡 ○ 주민등록 말소자, 타지역 주소자(학업？일자리 등 서울거주자) 등은 공적지원이 어려우며 공적체계망 진입이 어려운 곳은 민간이 빈틈 보완 ？ 민？관이 협업하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마련하되, 신규사업 중심으로 민관협치 모델화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 전달체계 한계 노출 ○ 코로나19로 대면접촉 대신 전화 상담으로 진행→ 심층 상담 및 유대감 형성 한계 ○ 찾동 총 상담 건수 11% 증가, 방문 상담 22% 감소, 전화상담 58% 증가 ？ 스마트 기술기반 활용, 비대면 복지시스템 보편화 소규모 그룹의 대면 돌봄 관계망 확대 ？？ 고독사 발굴에 대한 일반시민 참여 여건 미흡 ○ 고독사 위험자의 적극적 발견 및 신고 부족 등 복지공동체 인식 저하 ○ 고독사 예방정책이 있음에도 당사자 및 이웃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시민 대상, 고독사 문제 인식개선 및 체계적인 홍보 강화 Ⅳ 정책비전 및 과제 비전 시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고독사 위험없는’ 행복한 서울구현 정책 목표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발굴？지원 위험군별 대상자에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5개 정책과제 1.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 다양한 전수조사 통한 발굴？통합관리 ？ 선택？집중 핀셋 발굴 조사 2.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위험군별(고중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스마트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 3.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 현장 체감형 스토리 발굴 공유 및 홍보 4. 고독사 사후관리 ？ 존엄한 공영장례의식 제공 5.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 ？고독사 실증사례를 통한 실태조사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계분석 실행기반 ◈ 지역 발굴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 및 환경조성 ◈ 발굴？？지원의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 생활속에서의 고독사 예방활동 및 인식개선 강화 ◈ 연도별 고독사 통계지표 보완？개발을 통한 통계기반 구축 Ⅴ 추진과제 ？？ 5개 분야, 21개 단위과제 (신규 9, 확대 2, 기존 10) 1.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4) 1-1.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실시 신규 1-2. 복지기관 연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시범사업 추진 신규 1-3.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확대 1-4. 통합 복지공동체 등 범시민 참여를 통한 고독사 예방 신규 ？ 2.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11) 2-1. 긴급복지·의료·안전 분야 지원 ①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②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③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④～⑥ 스마트 기술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신규 2-2. 관계형성·교육·일자리 지원 ① 푸드뱅크·마켓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생필품 지원 신규 ②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2-3. 정서안정 분야 지원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② 1인가구 대상, 반려동물 입양？반려식물 보급 신규 ③ 1인가구 지원센터 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확대 ？ 3.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3) 3-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교육 실시 신규 3-2. 일반시민 대상, 고독사 예방 홍보 3-3. 고독사 예방 종합정보 안내체계 마련 신규 ？ 4. 고독사 사후관리 (3) 4-1. 인간존엄 가치를 위한 공영장례 의식 지원 ① 공영 장례의식 지원 확대 ② 고독사 사후조치 지원 ？ 5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1) 5-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 신규 1.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 현 황 ○ “고독사” 문제는 전통적 가족관계망 붕괴하고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 급증으로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발굴~지원~사후관리” 과정별 전방위적인 대응과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이 요구됨. - 기존 연구결과 특히, 1인가구, 중장년(남성), 질병(장애)자, 저소득층, 주거취약 지역에서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현수, 송인주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고독사 인식 제고, 고독사 위험요인 집단 대상으로 핀셋 발굴조사, 착한탐정, 주민주도 복지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 발굴 체계 운영 필요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핀셋 발굴조사 범시민 참여 고독사 예방？발굴 ？？ 추진 전략 ○ 고독사에 한정된 새로운 대책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발굴？지원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다양한 전수조사 활용, 복지공동체,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발굴？지원 강화 - 기존 연구결과, 통계로 확인된 고독사발생 빈도가 가장높은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 범시민적 참여와 통합 복지공동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어려움, 외로움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활동 강화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전수조사 추진부서)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 체크 항목 추가 신설 ○ (서울시복지재단)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예방 시범사업 운영 1-1.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실시 신규 ？ 연중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수조사를 활용 → 효율적 발굴체계 마련 ？ 다양한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 조사항목 추가 → 선제적 발굴체계 마련 - 기존 전수조사 활용으로 행정력 과부하 감소, 효율적 조사 방안 마련 - 기존 전수조사지에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추가 부서별 전수조사 ？ 양육수당(보육담당관, 분기별), 아동학대(가족담당관, 분기별) ？ 장애인(장애인복지정책과, 3년단위), 복지사각지대 및 연간모니터링(지역돌봄복지과) ？ 만65세？70세 도래자 전수조사(지역돌봄복지과·건강증진과 매월) 0~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90세 91세이상 양육수당 전수조사 아동학대 전수조사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65세, 70세 도래자 ※ 기타 독거노인 조사 등 <전체 연령 대상 전수조사> ①주민등록사실조사 ②장애인 실태조사 ③수급자+차상위 모니터링 ④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등 ？ 주민등록사실조사 연계, 고독사 위험군 발굴(연1회) : ’21.하반기 - 주민등록사실조사시 고독사 예방 홍보 안내문 전달 - 고독사 관련 상담 희망자에 대해 복지플래너가 상담 및 체계적 관리 유지 ？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관리 강화 : 연중 상시 -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연명부 관리로 연계`지원 사항 관리 철저 ？기본 인적사항, 보호구분, 주거유형, 인적안전망 연계현황, 서비스연계 지원내용 등 - 고독사 위험군을 연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연계 등 상시 지원체계 마련 ？맞춤형 지원 연계 : 사례관리, 인적안전망 연계, 스마트 모니터링 연계 ① ▶ ② ▶ ③ ▶ ④ ▶ ☞ 사례관리 ☞ 인적안전망 연계 ☞ 스마트 모니터링 연계 등 전수 조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연간 모니터링 대상등록 정기적 관리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특별관리> ○ 관리대상 : 주거취약지역(비주거시설 등) 거주 1인 가구 전체 ○ 관리내용 : - 동별 주거취약지역 현황 관리 : 우리동네 주거취약 지역 거주 현황 파악 (세대수 등) -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현황 관리 : 보호구분, 고독사 위험도 등 ○ 관리방법 : (1차) 찾동 인력 (2차)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및 민간기관 협력 - 우리동네주무관 동네나가기 활동(주1회)시 주거취약지역 순찰 병행 → 문제 발견시 해당 업무 담당 복지플래너 및 우리동네주무관에게 인계 조치 - 정기적 집중 관리 필요 대상자의 경우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및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주체 결정 및 연계 조치 ♣ 고시원·찜질방·숙박업소 등 비거주시설 대표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 - 비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1인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발굴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SH공사 관리)와 지역복지관과 협력관계 유지 - 임대료·공과금 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강화 ※ 주거취약지역 : 고시원, 여관, 다가구주택, 재건축 철거예정지역, 쪽방, 임대주택 등 1-2. 복지기관 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추진 신규 ？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협력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역별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 시너지 효과 증대 -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의 연계 협력 중요 - 공공？민간의 강점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기대 ？ 지역사회복지관 대상 공모사업으로 시범운영 : ’21.3월 -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노인복지관 10개소 시범운영(서울시복지재단) - 고시원, 다가구, 소규모 공장(취약 노동자 근무), 재개발 예정지 등 고독사 취약？위험지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 협력기관 공모 및 선정 (’21.2~3월) 사업추진 및 역량강화 (’21.3~11월)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21.8~11월) 성과공유 및 평가 (’21.11~12월) - ’21.하반기 모니터링 통해 확대 여부 결정 1-3. 중장년 1인가구 대상 특별 전수조사실시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조사 →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 ？ 자치구별 자율적 시행→ 전 자치구가 참여 및 동일 방식 운영 : ’21.하반기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강화 방향> 구 분 현 재 강화 후 조사 시기 자치구 자율 ‘21년 5월이후 (조사기간 설정) 조사 참여 서울시 - 권고 자치구 - 자율 서울시 25개구 424개 전동 참여 조사 대상 중장년 1인가구 중 “남성” 위주 중장년 1인가구 전체 (남,여) ？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도 및 주요 영향요인 등 정확한 조사수행 - 고독사의 주요 영향요인 파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대응방안 모색 - 경제활동여부, 공적급여수급여부, 결혼상태, 1인가구 형성사유, 취약주거형태 여부 등 ？ 행복e음 상담정보의 기 조사된 이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수조사 시행 - 불특정 다수의 중장년 1인가구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방문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통해 직접 조사대상을 선별 후 직접 조사 시행 ？ 상담이력, 기존 돌봄체계 이용, 주거취약지역 거주, 조사 응답의사 유무 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 진행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행복e음 상담이력 분석 ▶ 안내문 발송 ▶ 유선 상담요청 ▶ 직접 대면상담 ▶ 고독사 위험도 판단 ▶ 단계별 맞춤형 지원 ○ 행복e음 상담이력 有 : 기 축적된 상담정보를 토대로 선별조사 시행 - 지역담당 복지플래너에 의한 직접적 전수조사 여부 분류 (최근 3개월이내 상담기록 참조) : 실질적 1인가구 유무, 기존 돌봄안전망 수혜 유무, 고독사 위험요인 유무 등 - 직접조사 필요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에 한해서 ①~⑥과정 수행 ○ 행복e음 상담이력 無 : 상담이력 없는 주민 전체 대상으로 조사 시행 - 상담이력이 없는 모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①~③ 과정 수행 - (상담 응답자) ④~⑥ 과정 수행 (상담 거부자) 거부자 중 주거취약지역 거주자는 주기적 관심대상으로 별도 관리 要 1-4. 고독사예방사업에 대한 범시민 참여 활성화로 고독사예방 강화 신규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착한탐정과의 협력 →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모니터링 강화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사업 강화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활성화 - 신고？발굴자로서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연계？모니터링 역할의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의 주요 활동과제로서 고독사 예방사업 포함 운영 -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동복지의제로서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협력구조 마련 운영 - 25개구/130개동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운영 신고？발굴 상담？판정 논의？협력 지원연계 및 모니터링 복지플래너 + 돌봄매니저 + 고독사 업무 담당 등 - 복지사각지대주민, 고독사 위험군 주민발굴 → 주민관계망 형성지원 안부확인, 서비스연계, 소집단 프로그램 활동 참여 등 - 상시적？정기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험군 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연계 등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찾고 신고하는 착한탐정! - 착한탐정 캠페인？홍보 활동시 고독사 위험군을 주요 신고대상으로 홍보 요청 ‘어려운 이웃 찾는 착한탐정’ 캠페인 추진 ○ 추진기간 : ‘21.02.10~계속 ○ 추진방법 :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 메시지 확산 (핵심메시지, 영상, 포스터 등을 기반하여 on-off라인 전방위 홍보) ○ 핵심 메시지 ① 핵심메시지 및 기본 콘텐츠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 ② 서브메시지 및 서브컨텐츠 (현수막 등) 어려운 이웃 찾는 착한 탐정이 되어주세요 어려운 이웃에 관심갖는 시민을 ‘착한 탐정’으로 이미지화하고 동주민센터에 알려달라는 메시지 전달 어려운 이웃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웃의 위기신호 포착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 전달 2.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현황 및 실태 ○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의거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고독사 위험군 구분요소 1. 실패·상실감 누적, 2. 고립적 일상(고립 생활패턴의 고착 등), 3. 사회적 고립(관계 기피 및 거부 등), 4. 이동성 높은 생애(거주지 미상 등), 5. 공적서비스 지원 중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고위험군 - 1,2,3,4 중 2,3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또는 2,3 해당시 중위험군 - 1,4 해당시 또는 5(기 관리사례)이고, 1,2,3,4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저위험군 - 2만 해당시(최소한의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유지) - ’20년 이웃살피미 활동시 발굴(24개구 121개동)’ : 총 8,472가구 (단위 : 가구) 위험군별 성별 연령대별 계 고 중 저 계 남 여 계 20~30대 40~50대 60대 70대이상 8,472 1,135 2,684 4,653 8,472 4,962 3,510 8,472 224 2,968 2,625 2,655 ○ 고독사 위험 대상의 공통점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 이상에 따른 일자리 해고？？관계 단절？？건강 악화의 악순환 발생 (건보료 6회 이상 체납시 급여 제한) ？？ 중점 추진전략 ○ 대상자별 스마트 활용, 비대면 돌봄 안전 확인 서비스 점차 확대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별에 필요한 맞춤형 집중 지원 ○ 자치구별 환경？여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협력하에 실시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등) 고독사 고위험군 관리 및 협업 추진 ○ (푸드마켓, 50+재단)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교육？상담 진행 ○ (동물복지센터, 도시농업과) 정서？안정 치유 지원 2-1. 긴급복지？의료？안전 분야 지원 ？ 고위험군 중심의 생계？주거, 의료 등 지원 → 위기상황 신속 대응 ①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한시적 기준？기간 연장 (’21.6월말까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기준 중위소득85%→100% 이하) - 생계비 30만원, 주거비？의료비 최대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등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추가 지원 2회 가능(총3회) - 생계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지원 가능(50만원 이내) ②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 서비스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취약계층 중 1인가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 취약계층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 주민 건강리더를 통한 1인가구 건강문제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의료 연계 협력을 위한 건강 거버넌스 구축 - 건강리더(지역주민)가 건강취약계층 돌봄대상 발굴 및 안부묻기？말벗 도우미 ？건강키드 제공 등 등 활동 추진 ③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1인가구 밀집지역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 자살예방지킴이 대상 확대(교사,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등) - 무료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비용 1인 최대 8만원까지 지원 ？ 지역복지자원 연계, 코로나 우울상담원 양성？조직화 - 지역 복지관 내 복지사를 대상으로 우울상담 훈련 교육 진행 ④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시스템 추진 ？ loT 안부확인 대상자 확대 : (’20년) 10,000명→(’21년)12,500명 -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 취약어르신 - 내용: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어르신 적극 발굴하여 loT 비대면 돌봄 강화 취약 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 생활지원사 : URL 주소 링크 + 수행기관(DB관리자)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 이상 의심시, 긴급조치 등 (119 신고 등)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활용 : 솔루션(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기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⑤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 플러그 도입 ？ loT 활용 ‘스마트 플러그’ 사업 17개 자치구 운영 : ’20. 9월~ - 대상: 중장년층(50~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3,102명) - 내용: 일정시간 전력량, 조도변화 없을시, 담당자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 위험신호 전송 중장년 1인가구 가정에 스마트플러그설치 ？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PC현황판, 업무용 HP 실시간 자료전송, 모니터링 ？ 위험신호 감지시 긴급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 사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전화, 가정방문, 119긴급조치, 돌봄서비스 연계 등) ⑥ 고위험군 취약계층 대상「서울살피미앱」 설치？운영 신규 ？ 서울살피미앱(안부확인) 전 자치구에 공동 사용토록 배포 : ’21. 4월 - 대상: 중장년층(50~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등 ※ 중장년1인가구(’21)→돌봄사각지대 주민(’22)→일반주민 확대(’23) - 내용: 24시간내 핸드폰 사용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및 동주민센터(3명 이내)에 위기상황 문자 전송 취약계층 주민개인 핸드폰에 안심서비스 앱(App) 설치 ？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또는 동주민센터 업무용 핸드폰에 위험신호 문자 수신, 모니터링 ？ 위험신호 감지시 긴급 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 사후: 문자 수신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전화？가정방문 등 긴급 출동 보호조치 2-2. 관계형성？교육？일자리 분야 지원 ？ 중위험군 중심의 관계맺기？교육 등 지원 → 자활？자립 능력 ↑ ① 푸드뱅크·마켓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생필품 지원 신규 ？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고독사 위험가구로 확대 지원 -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주민중 생필품이 필요자가 푸드마켓에 비치된 생필품 중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 지원(1인당1회 약 5품목, 1～2만원 상당) ※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선정기준 초과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협의 필요 - 고독사 위험군 본인, 자원봉사자(이웃살피미 등)가 푸드뱅크·마켓 방문？물품 수령 - 고독사 위험가구를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에 포함하여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일정기간(3～6개월)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관계형성의 매개체로 활용 ② 중장년 1인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생애설계 7대 영역 맞춤 상담 추진 - 50+동년배 전문가(컨설턴트) 활용, 생애 7대영역 상담·관계형성 지원 등 인생 후반전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하는 종합상담 지원 50+세대를 가장 잘아는 동년배 상담 + 생애 7대영역 상담 및 컨설팅 ？ 경력분석·욕구파악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 연계 생애 7대 영역 : 일, 사회공헌,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 재무, 건강 ？ 1인가구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지원 -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삶의 전환, 일·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예시) > <온라인 요리교실> <‘셀프 인테리어’ 집합강의> <관계 특강> ？ 중장년 1인가구 및 소외이웃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 50+세대 전문성？경험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선정？활동 지원 [1단계] 커뮤니티 플러스 5명이상, 상시접수 / 매월선정 + [2단계] 커뮤니티 프로젝트 2년 이상 활동단체 대상 공모, 공익활동 추진 2-3. 정서안정 분야 지원 ？ 저위험군 중심의 정서 치유 지원 → 일상생활로의 복귀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적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21. 4～11월(연4회, 총30명) - (장기) 텃밭？원예활동, 텃밭요리, 심리극 등 장기 프로그램 적용 - (단기) 치유농장 산책, 허브를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등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체결(’21.9월) - 동(지역)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프로그램 적용 실시 ②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제공, 반려동물 입양 · 반려식물 지원 신규 ？ 1인가구(독거노인, 중장년) 대상,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입양 안내 - 입양 상담 및 신청 → 사전교육 → 입양추진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http://animal.seoul.go.kr) - 자치구를 통한 수요조사 → 이웃살피미·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입양추진 ？ 65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보급 : ’21.4월～ - 홀몸 어르신 원예생활 집합교육·개별 방문보급 : 돌봄어르신 2,000가구 및 어르신 돌봄시설 50개소 - 사업추진기관 선정(도시농업과)후,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4～11월) - 반려식물 재배 결과, 시·그림·사진 등으로 전시 기획？개최(12월) ③ 1인가구 지원센터 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확대 ？ 1인가구 지원센터(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20개소 사업 연계 - 일상생활 상담？교육(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가정관리？생활관리 교육 등) - 상담？사례관리(1인가구 전담인력 및 초기상담), 기관연계 사례관리 등 ？ 1인가구지원센터 공통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확대 운영(1개→3개) - 슬기로운 1인생활(기존), 마음근육다지기？존중？행복이 가득한 삶(추가) - 고독사 위험가구 프로그램 우선 참여 협력(참가비 면제) 3.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 ？？ 현황 및 실태 ○ 고독사 예방 정책이 있음에도 당사자 및 동네 이웃을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 ○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주변 이웃의 무관심 및 신고 부족으로 매년 홀로 죽음에 이르는 사례증가 우려 고독사 예방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점 추진전략 ○ 언론사의 고독사 관련 시사 프로그램 방영시 서울시 정책 홍보 - ※ KBS 시사직격에서 고독사 기획 준비 (5.7 방영 예정) ○ 고독사 관련 주제별 포럼 개최 ⇒ 시민 대상 공론화 장 마련 - 포럼 4회 개최 : 4. 28, 6.30, 8.25, 10.27 ○ 복지정책실 보유 채널(복지로 등) 홍보 ⇒ 고독사 정책 공감 유도 ○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을 통한 체감형 스토리(실제 체험사례) 발굴 공유 및 홍보 ⇒ 감성 홍보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포럼 개최 ○ (자치구, 동) 복지종합 정보 안내·상담 및 대응조치 ○ (동,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등) 아웃리치 실시를 통한 고독사 위험가구 밀착 대응 3-1. 고독사 예방교육 실시 신규 ？ 전방위적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실시 → 고독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 사업대상 : 사회적고립가구 예방 사업 현장 전문가(동, 복지관, 자치구 등) - 추진방법 : 기본？심화과정으로 구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및 워크샵 등 ？전문가 기본과정(실무자 20명 내외) - 사회적고립가구 이해, 소통기술 등/ ’21. 4월～5월(총3회) ？전문가 심화과정(전문가 기본과정 수료자 중 20명 내외) - 소통기술 및 주민조직화 심화교육 등/ ’21. 10월중 3일 ？ 고독사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독사 예방법’ 시행에 따른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 규정 (시행령 8조)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서울시복지재단)후, 공공기관, 학교, 민간사업장 등 배포 3-2. 고독사 예방관련 일반시민 대홍보 신규 ？ 고독사 정책 시민 공감유도를 위한 포럼 개최(연4회) - 기간 : ’21. 4월～11월 (4.28, 6. 30, 8.25. 10.27)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해 공론의 장 마련으로 공감 유도 ？ 고독사 밀집지역 현장중심 아웃리치 실시 ⇒ 예방 활동 및 긴급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 등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 및 지원활동 전개 - 민간？시민단체？언론 등 단체 참여, 고독사 예방 릴레이 캠페인 진행(연 4회 이상) ？ 고독사 지원사업 참여자 실제 체험사례 홍보 ⇒ 사업별 체감도 제고 - 이웃살피미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동 사례 등 홍보(블로거, 시유튜브 등) <이웃살피미 활동 체험사례> ？ 이웃살피미 안부확인중 전화연락이 닿지 않는 1인가구 응급상황 발견 및 병원입원, 자살예방센터 연계 ？이웃살피미 신고로 집에서 낙상 사고당한 독거노인 구조, 병원 이송 및 돌봄SOS센터와 연계, 1인가구 방문하여 주거개선 지원 등 <주거개선 지원> 3-3. 고독사 예방 복지종합정보 안내체계 마련 신규 ？ 고독사 우려가 있는 주민 대상 고독사 예방 정보 집중 안내 → 고독사 위험 선제적 대응 ？ 전입자·사망 신고자 대상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 제공 - 대상 : 전입신고, 사망신고 주민 중 1인 가구 - 내용 : 전입신고, 사망신고 단계에서 1인 가구 확인시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 및 보편적 복지종합 정보 제공 - 구성 : 고독사 지원사업 중심으로 구성하되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1인가구, 한부모, 돌봄SOS 제도 등 수록 ※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으로만 구성시 낙인감？거부감으로 효과 반감 우려 - 절차 : (동주민센터 행정팀) 전입·사망신고 주민에게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 제공 → (동주민센터 복지팀) 안내받은 주민 중 복지상담 요청자에 대한 상담 및 대응조치 ？ 지역복지관·경로당·사회복지시설·1인가구 지원센터 등 1인가구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 ‘복지종합 정보 안내책자’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복지 안내 철저 ？ 초기상담 과정 고독사 위험도 판단절차 마련 - 대상 :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상담을 받는 주민 누구나 - 내용 : 초기상담 복지플래너가 고독사 위험도 판단을 필수항목으로 체크 확인 - 효과 : 초기 상담과정에서 고독사 판단절차를 이행할 경우 상시적인 발굴체계 구축 및 다인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조기발견 ？ ‘카카오톡 · 문자통보’를 통한 복지종합정보 안내 - 대상 : 복지안내가 필요한 주민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주민 - 내용 : 안부인사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시후 대상자별 필요한 정보 안내 - 효과 : 주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 해소 기대 4. 고독사 사후관리 ？？ 현황 및 실태 ○ 2018년 이후 서울시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지속 증가 추세 - (’17) 366명→ (’18) 389명 (’19) 434명→ (’20)667명 -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은 시신거부로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기존 가족에서 친구나 지인도 연고자로 확대 -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세입자가 고독사한 경우 집주인 임대료 손실과 유품정리 및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문제와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발생 - 일본은 고독사로 금전적 손실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집주인들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 가족개념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지인 및 종교기관 등에서 고독사 장례문화 선도 필요 ？？ 중점 추진전략 ○ 시신처리 위주의 장사지원을 지양하고 존엄한 장례의식 서비스 제공 ○ 고독사 발견자 대상 심리상담 치료안내로 트라우마 극복지원 ○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장례문화 선도 및 환경개선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어르신복지과) 공영 장례의식 지원 발굴 확대 등 ○ (서울시 심리상담기관) 고독사 발견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4-1. 인간존엄 가치를 위한 공영장례의식 지원 ？ 존엄한 공영장례의식 및 사후조치 → 인간존엄의 장례문화 가치 확산 ① 공영 장례의식 지원 확대 ？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지원대상 : 일반무연고→ 저소득 시민？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대상자) - 1일 안치료 60,000원(시？구 50%), 최대 안치일 15일 ？ 공영 장례식장 확대 : 협약 장례식장(7개소) → 자치구별 발굴 확대 - 자치구와 장례식장 간 MOU체결시 : 빈소제공, 장제처리, 안치료 지원 ② 고독사 사후조치 지원 ？ 고독사 발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상담지원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 - 서울시심리상담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상담？치료 - 검진비용 중 초기비용 및 비급여 비용 발생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8만원) - 고독사 발견자에게 상담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동？자치구)→ 심리상담 등 ？ 고독사한 무연고자 중 주거현장 및 유품정리 지원 (이웃살피미 예산 활용) - 사망자의 주거현장 청소？소독 및 마지막 유품 정리 등 5.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 기반 구축 ？？ 현황 및 실태 ○ “무연고사”, “자살” 등과 같은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된지 오래되었으나, 선행 연구자료 및 명확한 통계가 부족한 상태 - 선행연구, 명확한 통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현행 “고독사” 통계의 오류 가능성 및 한계. - 동주민센터에 신고, 직접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고독사로 산정하는 문제 - 고독사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복지플래너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 ‘18~’20 기간동안 서울시 무연고사망자가 171% 증가한 반면, 고독사수는 71% 감소 ○ 고독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한 법률 시행(’21.4.1) 고독사 예방사업을 선도해 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증사례 전문 연구를 통해 고독사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기존 고독사 통계 수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명확한 고독사 통계 확보 필요 ？？ 중점 추진전략 ○ 고독사 원인분석,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는 “고독사” 실증사례 전문연구 시행 - 행복e음을 통한 장제급여 수급자 사례 분석 : 상담기록 등 다양한 요인분석 가능 ○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고독사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자치경찰, 공영장례 수행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관련 데이터 공유 - 자치구 사망신고대상자, 장제급여대상자, 무연고사망자 처리부서와의 데이터 공유 등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위험계층 실증 사례 연구 ○ (자치경찰, 나눔과나눔재단) 무연고사 등 고독사 의심사례 통계정보 제공 5-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 신규 ？ 심층？전문적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 확보 →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 ？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1.2~9월 - 장제급여 지급대상(약 6,000여건) 표본조사를 통해 고독사 영향요인(인구, 주거, 질병, 생활특성 등), 사망전 주요특성, 고독사 위험계층(유형) 분석 - 분석결과를 통해 고독사 위험요인별로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 자료 구성 (’21.2월) 실태 분석 (’21.2~4월) 주요특성별 현장조사 (’21.5~6월) 지원제도제안 (’21.7~9월) ？ 서울시복지재단 협력「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발간 (’21.하반기) ？ 자치경찰 협력을 통한 고독사 실증사례 및 통계분석 시행 : ’21.하반기 - 통계가 없는 죽음,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죽음이 고독사로 일컬어지는 문제 극복 - 자치경찰제 시행이후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고독사 확실사례, 의심사례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통계자료 확보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고독사 여부 파악, 유형분석 등 수행 ？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 관리 강화 : ’21.5월~ - 현행 고독사 통계는 자치구 보고를 통해 파악 중이나 보고누락, 고독사 판단 미흡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사례와 많은 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치구 협력을 통해 장제급여 분석 및 고독사 통계 보완 : 격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수집 (현행)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견, 외부 신고 접수된 건에 한해 통계 파악 (개선) ① 현행 + ② (사)나눔과나눔재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고독사 여부 판단 + ③ 자치경찰과 고독사 관련 형사사범정보 공유로 고독사 여부 판단 + ④ 자치구 장제급여 신청자 고독사 여부 판단 Ⅵ 연차별 소요예산 5개 분야, 21개 단위과제 구 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총 액 193,462 45,075 47,395 49,628 51,364 소계 1,455 - 485 485 485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4개)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실시 비예산 - - -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시범사업 210 70 70 70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75 25 25 25 범시민참여 고독사 예방 1,170 390 390 390 소계 188,748 44,387 46,180 48,297 49,884 생활서비스 지원(11개)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5,760 1,440 1,440 1,440 1,440 만성질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154,804 35,948 38,560 40,486 42,51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12,810 3,150 3,220 3,220 3,220 건강안전 솔루션 loT 추진 7,003 1,998 1,517 1,965 1,523 스마트 플러그사업 추진 433 433 - - - 서울살피미앱 설치·운영 6 - 2 2 2 푸드뱅크·마켓 활용, 생필품 지원 비예산 - - - - 중장년(1인) 종합상담서비스 230 50 55 60 65 현장 치유농업 운영 80 8 24 24 24 반려동물 입양？반려식물 보급 800 200 400 100 100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4,122 1,160 962 1,000 1,000 소계 96 - 32 32 32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3개)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교육 실시 36 12 12 12 일반시민 대상, 고독사 예방홍보 30 10 10 10 고독사 예방 종합정보 안내 30 10 10 10 소계 3,153 688 688 814 963 고독사 사후관리(3) 공영 장례의식 지원 확대 3,153 688 688 814 963 고독사 사후조치 지원 비예산 - - - - 소계 10 - 10 - - 통계기반 구축 고독사 통계조사？분석 10 - 10 - - Ⅶ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21년 고독사 예방’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수행 : ~’22. 3월까지 ？？ (시 추진부서？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동주민센터)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발굴시 돌봄SOS센터 및 민간자원등 연계,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독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추진 ？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보완 개선 : ’22.상반기 ？？ (서울시복지재단 협업) 이웃살피미？우리동네돌봄단 등 활동가 및 복지플래너 참여 - 현장방문 및 복지상담시 유의미한 체크리스트 분류기준 마련 ？ 고독사 예방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등 시상 - 고독사 예방사업 유공 표창(이웃살피미 등) 수여 : ’21. 12월 ？？ 추진일정 ？ 부서별 단위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 수시 ？？ 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필요사업 추가, 개선보완 등 붙임 1. ’21년「고독사 예방 종합계획」단위사업 부서별 현황 2. ’20년「고독사 없는 서울」단위사업 추진실적 붙임1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단위사업 부서별 현황 정책과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상 시 적 발굴체계 구 축 1-1.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실시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1-2.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시범사업 신규 복지재단 지역복지관 1-3.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확대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1-4. 범시민참여 고독사 예방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2.생활서비스 지 원 2-1. 긴급복지？의료？안전 분야 지원 ①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②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건강증진과 ③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④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시스템 추진 어르신복지과 ⑤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 플러그 도입 지역돌봄복지과 ⑥「서울살피미 앱」설치？운영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2-2. 관계형성？교육？일자리 분야 지원 ① 푸드뱅크·마켓 활용, 고독사 위험자 생필품 지원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②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 2-3. 정서안정 분야 지원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농업기술센터 ② 반려동물 입양？반려식물 보급 신규 동물보호과외1 ③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확대 가족담당관 3.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 3-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교육 실시 신규 복지재단 3-2. 일반시민 대상, 고독사 예방 홍보 지역돌봄복지과 3-3. 고독사 예방 종합정보 안내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4.고독사 사후관리 4-1. 인간존엄 가치를 위한 공영장례의식 지원 ① 공영 장례의식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② 고독사 사후조치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5.통계기반 구축 5-1. 고독사 통계조사？분석 신규 복지재단 붙임2 ’20년 ‘고독사 없는 서울’ 단위사업 추진실적 분 야 단 위 사 업 추 진 실 적 추진부서 ① 발굴체계 구축·강화 ①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 25개 자치구 371개 동,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발굴 : 8,472가구 지역돌봄복지과 ②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이웃살피미> 24개구 121개동 주민관계망 운영 · 참여 1,898명, 지원 50,889명(연인원) <이웃지킴이> 21개구 72개동 806개소 참여 지역돌봄복지과 ② 고위험 가구 지원 ③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 회의 운영 - 활동 없음(사례회의로 통합운영) 자치구 ④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 3,246가구 1,149백만원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활용 지역돌봄복지과 ⑤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 만성질환별 건강관리 393,789명(연인원) - 찾동 방문 건강관리 1,212,403명(65세 이상) [직접(171,993), 내소(234,067), 전화(806,343)] 건강증진과 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생명(자살예방)지킴이 2,635명 활동 - 마음건강검진？연계 등 2,585명 지원 - 자살유족서비스 등 4,515명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⑦ 중장년층 스마트 플러그 지원 - 17개 자치구, 3,935개(3,102명 대상) 보급·운영 지역돌봄복지과 ⑧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보급 - 25개 자치구 10,000대 운영 ※ 움직임, 환경데이터(온도·습도·조도 등) 실시간 확인 어르신복지과 ③ 중위험 가구 지원 ⑨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 민간 자원 서비스연계(연인원) : 15,496가구/558,488천원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⑩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자치구 특색사업 실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진행, 존엄사 교육, 친구 만들기 등 - 선정 자치구 : 4개구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어르신복지과 ⑪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제공 - 자활근로 사업단 활용, 근로·인턴도우미 · 사회서비스 등 11,251명 일자리 제공 자활지원과 ⑫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장년 1인가구 교육, 상담 등 655건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과 ④ 저위험 가구 지원 ⑬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 주택 소유60세 이상 어르신, 대학(원)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21개 자치구 122건 계약 주택정책과 ⑭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20개소 (시 1, 구 19) 및 전담인력 35명 (구센터)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및 관계망 13,094명 참여 가족담당관 ⑮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독거？치매어르신 대상 작물재배, 작물 활용 만들기 등 6기 76명 참여 농업기술센터 ⑤ 공영장례 제 공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무연고사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 : 667명 · 일반무연고 268명 / 수급자무연고 397명 · 수급자 2명(저소득층)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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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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