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관원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957호(2021.3.17.)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운용과 관련하여, 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일부공간을 포함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강동구 도시계획과-11654호(2020.11.6.)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관원 회신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원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서구1-25 (도시계획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구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3/1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8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23203627
20210924185851
본청
시설계획과-2882
D0000042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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