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226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김미영 06/24 代김남수 협조 2021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21.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1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21년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 2021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2957, 2021.3.11.)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6.25.~8.31.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점검결과 제출기한 준수 ？？ 점검대상 : ※ ‘붙임1’ 대상 참조하되 2021.4.30.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Ⅲ 세부 점검내용 및 조치방법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미술작품관리대장과 함께 자치구별 관리 - 붙임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 참고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 2021.4.30.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기존 및 신규 작품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미술작품 설치내역을 현행화 후 점검 실시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총괄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자치구) ▼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지도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자치구→건축주) ▼ 미술작품관리시스템 등록 - 건축물미술작품 전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조치 및 신규 설치내역, 점검결과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자치구)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 작품설치 후 입력조치 미술작품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제출 (자치구→시) ▼ 미술작품 현행화 및 지속관리 - 작품 변동사항 관리시스템에 현행화, 점검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관리시스템 참고하여 자치구별 지속관리 ？？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작품교체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세척(클리닝)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 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 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Ⅳ 향후일정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21.8.31일까지 ？？ 자치구별 점검결과 입력 및 지적사항 조치 : ’21.9.10일까지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조치 ？ 미술 작품을 임의 철거？훼손？변경하거나 분실 시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설치 완료토록 조치 ？ 오염·낙서, 주변 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점검결과 제출 : ’21.9.13일까지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붙임2) 작성 후 제출 ？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붙임5) 현행화 후 제출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진행 ？？ 점검결과 종합 보고 :　’21.10월 ？？ 미술작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건축물 미술작품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품관리 현행화(붙임4 참고) - 작품관리 등록, 점검？보수관리 등록, 점검내용 및 사진·파일 등록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입력조치 ？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붙임5 참조) 붙임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2021 정기점검 참조용)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1부. 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 1부(현행화 후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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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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