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52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최경주 06/18 황보연 협 조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2021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2021. 6. 2021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시정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연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목적: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지속적인 정비체계 마련 ？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 ？ 대상: 우리시 제·개정·폐지 자치법규(조례·규칙) ？ 기간: 2021. 1월 ~ 12월(계속) ？？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① 개별정비(상시) ？ 내용: 소관부서에서 시장발의 자치법규안 제·개정 등 입법추진 시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심사 등 연간 상시 입법지원 ？ 자치법규 입법 진행 절차 및 입법지원 내용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규제심사 사전검토 → 입법예고 → 규제심사 (규제 포함 시) → 법제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 심의회 → 조례안: 시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안: 공포 - 입법절차 단계별 실무 검토 및 협의 진행 - 법제심사 현황(’21.6.기준): 시장발의 조례안 26건, 규칙안 35건 입법지원 완료, 조례규칙심의회 8회 개최 완료 ※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를 통하여 상시 입법지원 중 ？ 조례안 제·개정 동향 파악(수시) - 시장발의 조례안: 조례안제출계획 수합 및 시의회 제출 ？ 소관부서의 시장발의 조례안제출계획을 상시 수합하여 조례 제·개정 동향 확인 ？ 조례안제출계획을 분기마다 시의회 제출: 2월 및 5월 제출 완료 - 의원발의 조례안: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사전 모니터링 및 부서 대응동향 파악 ② 일괄정비 추진 ？ 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의미변경 없는 경미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 - 다수 조례의 정비 내용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일괄 개정(？일괄개정조례안？) ？ ’21년 추진방향 ※ 조례 일괄정비 완료 후 규칙 일괄정비 추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조직개편 정비 ？ 추진현황(조례): 시 조례 753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정비 대상 조례 발굴 완료 - 상위법령 개정조문 인용 등 총 81개 조례, 126건 정비대상 발굴 - 정비대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입법안 마련 추진(6월초~) 자치법규 전수조사 (4~5월) → 정비대상 발굴 (5월말) → 소관부서 의견조회 (6월초) → 입법안 마련 (6월말) ③ 중앙부처 협업 정비 ？ 내용: 중앙부처 발굴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정비 시 입법지원 및 점검 ※ ’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매년 12월 기준으로 완료 여부 평가 【 ’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자치법규 정비 관련 2개 과제, ’21.6.기준)】 · 테마별 법령불부합 정비율(행안부): 주민생활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 평가대상: 총 98건(우리시 7건, 자치구 91건)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평가대상: 총 917건(우리시 67건, 자치구 850건) ※ 평가대상 기준: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관할구역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평가) ？ 진행계획: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비현황 수시점검·독려 정비대상 부서 배포 (1월~2월) → 진행상황 중간 점검 (6월, 10월) → 정비실적 중앙 부처 제출(12월) → 완료 여부 평가 (’22년) ？？ 향후 일정(안) ？ 일괄정비 대상 부서협의 및 입법안 마련 6월 ？ 중앙부처 협업 정비 중간점검 6월, 10월 ？ 조례규칙심의회(대면) 7월, 9월,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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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9352

D00000428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