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743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6/18 이동률 협 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관련 최종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관련 최종 검토회의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내용 확정？시행을 위한 최종 검토회의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2021.6.18.(금) 09:30 ~ 10:30 ○ 장 소: 환경에너지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총 6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代 저공해사업2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팀장 등 ○ 회의내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시행시기 및 준비사항 최종 점검 □ 논의 대상 및 내용 연번 항 목 주요 개정 내용 1 대 기 질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80% → 100%) 강화 2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보완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보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또는 에너지생산량 → 건축 면적당 ) -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신규 3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신규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의 30% 이상) □ 검토결과 □ 향후계획(안) ○ 개정내용 시보게재 의뢰 : ’21.6.22.限 ○ 개정내용 고시 : ’21.6.24.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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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환경정책과-8743
D000004280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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