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57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신혁 정금자 06/16 이동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검토보고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민법」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 목적사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연대활동 사업 -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정책 제안 사업 - 목적이 유사한 단체？법인과의 공동사업 및 재정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 의견 > ○ ○ ○ ○ -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타 시·도 유사·동일 명칭 사용 조회(’21. 6. 8.) - 등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2명) - 법인 임원들이 환경과 관련된 다수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21년도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시민？기업의 기부도 지속되고 있으며 - 회원들(현50명) 대상으로 인당 연 240,000원의 회비 징수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 법인 운영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5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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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657

D000004278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