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062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여새바긔별 김석기 06/11 윤재삼 협조 2021년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석면관리 제외 대상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안전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2021년 석면관리 시행계획(대기정책과-3777, 2021.3.3.) ？？ 추진배경 ○ 다중이용시설, 노인·어린이 시설 중 법적규모 미만은 의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석면조사 및 관리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호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6 ~ 11월(5개월) ○ 사업대상 : 어린이, 노인 등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71개소 (단위 : 개소) 총계 학원 (430㎡ 미만) 지역아동센터 (500㎡ 미만) 노인요양시설 (1,000㎡ 미만) 도서관 (3,000㎡ 미만) 청소년쉼터 (500㎡ 미만) 71 14 30 6 20 1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 용역 추진 - 계약일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 사업 주요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확인을 위한 석면조사 실시(시료채취·분석 포함)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등급 안내 -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안전 관리 요령 컨설팅 - 석면 검출 시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2년,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 추진실적> ○ 사 업 명 : 2020년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 사업기간 : ’20. 7. 1. ~ 11. 30.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석면조사기관) ○ 대 상 : 70개소 (단위 : 개소) 총계 학원 (430㎡ 미만) 지역아동센터 (500㎡ 미만) 노인요양시설 (1,000㎡ 미만) 70 5 40 25 ○ 석면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전체 학원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석면함유 무석면 석면함유 무석면 석면함유 무석면 석면함유 무석면 ○ 위해성 평가 결과 : ○ 조치사항 - 석면 철거비용 산출 및 석면관리요령 컨설팅 실시 - 석면 검출 시설에 대한 실내 석면농도 측정 추진 중(보건환경연구원, ’21.6~10월)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 : 어린이, 노인 등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71개소 ○ 자치구별 대상 현황(20개구) 총계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71 2 3 5 5 5 4 5 5 3 4 1 2 4 1 2 3 1 9 3 4 ？？ 세부 사업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조사 - 건축물의 천정·벽체·바닥·복도·설비분야 등의 석면사용 조사 및 석면의심 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 ○ 석면지도 작성 - 석면함유 의심물질 시료채취 위치, 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 표기 ○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 석면 제거비용 산출 및 석면조사 보고서 작성 - 석면해체 및 처리비용을 합산한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개별보고서에 명기 - 석면분석결과,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종합보고서 및 시설별 개별보고서 작성 ○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배포 및 관리요령 안내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 선정 ○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 계약방법 : ○ 근 거 : ○ 사 유 : ？？ 조사결과 활용방안 ○ 석면의 사용자재 및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자 석면피해 예방에 활용 ○ 시설물의 철거？해체 및 리모델링 시 법정 석면조사서로 활용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시 활용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자치구(석면관리 부서) : 조사대상 시설에 사전 안내 등 업무 협조 ○ 보건환경연구원(생활연구부) : 석면검출 시설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22년)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용역업체 계약 및 과업 착수 : ’21.6. ？？ 용역업체 석면조사 등 과업 완료 : ’21.10. ？？ 용역 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21.11.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대상명단 1부. 끝.

23090821

20210927111240

본청

대기정책과-10062

D000004275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