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611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6/04 이계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세 부과 징수 방법 개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시세 기본 조례> - 자치구 위임 시세 중 시장이 세무조사 한 경우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기 내 납부) 세목 정비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문구 정비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Ⅱ 주요내용 ○ <시세 기본 조례> - 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한 시세는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5 등)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폐지(주민세 재산분)에 따른 조례 정비(§20)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기준 명확화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17)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4건 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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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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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9611

D000004271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