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35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종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6/01 정수용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주무관 임한묵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검토 2021.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장기 운영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검토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과 병행하여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시설 노후도를 진단하여 중장기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운영시설의 현대화 추진시점의 판단 및 현대화 전제 조건 등을 검토하고자 함 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황 ？？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용 중지 여부는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해진 사용연한은 없음 - 일반적 사용연한을 넘어서 20년 이상 사용한 사례가 유럽과 일본 1) 일본은 사용연수가 21~25년인 소각시설이 208개로 가장 많고 26~30년인 시설이 144개임(경기연, 2011) 에 다수 구 분 반입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배출가스 처리설비 소 각 재 배출설비 기타설비 사용연한 15~20년 10~20년 7~10년 7~10년 7~10년 10~20년 시설종류 피트(저장조) 쓰레기크레인 조정실 등 소각로 폐열보일러 열교환기 등 반건식 반응탑 SCR촉매탑 백필터 등 재크레인 선별기 저장조 등 급배수 폐수처리 발전설비 등 ○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사용년수는 16년~25년 경과되었으나 소각능력은 설계 대비 80% 이상 유지, 가동일수도 연 300일 이상 정상 가동 구 분 합계(평균)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처리용량(톤/일) 2,850 400 800 900 750 소각로 형식 계단식스토카 회전식스토카 수평형스토카 로타리 킬른 가동개시(사용년수) (19.2년) ’96년(25년) ’97년(24년) ’02년(19년) ’05년(16년) 소 각 률(%)(’20) 81 87 71 91 78 가 동 일 수(’20) 305 315 308 297 ’20.3.17. 강남자원회수시설 3호기 화재발생으로 ’20년 대정비 기간 증가로 ’17~’19년 대비 7~22일 감소 301 ○ 장기 운영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운영 추이, 시설별 내용연수 진단, 경제성 분석, 사업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추진 방향 검토 필요 ？？ 광역자원회수시설 역량 분석 ○ 평균 가동일은 환경부 제시 목표가동일(300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2012년, 환경부), 목표 가동 일수 = 300일/년이상 이상 가동하고 있으나 노후화 대비 안전운전, 대·소정비 등 운영 부담으로 가동일수 점차 감소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전체평균 318 306 313 310 305 양 천 318 309 320 322 315 노 원 312 292 309 301 308 강 남 314 302 302 319 297 마 포 326 320 320 299 301 ○ 생활상 변화로 비닐·플라스틱 등 고발열량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 적정소각률(’19년 진단)은 84%로 설계대비 16% 감소(일 460톤 용량 손실) 구 분 단위 계(평균)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설계 폐기물 발열량 Kcal/kg 2,300 1,800 2,700 2,700 설계 폐기물 소각량 톤/일<%> 2,850<100> 400 800 900 750 現 폐기물 발열량 Kcal/kg 2,800 2,681 2,700 2,750 적정 소각량 톤/일<%> 2,390<84> 340<85> 640<80> 810<90> 600<80> ’20년 운영 소각량 톤/일<%> 2,318<81> 346<87> 570<71> 817<91> 585<78> ○ 2007년 이후 공동이용 확대·반입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운영비？수리비 등 지출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운영수지는 적자 지속 <20년도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수지 (백만원)> 반입수수료 수입 열·전기 등 판매 수입 운영비, 수리비 운영 수지 계 48,875 20,453 77,208 -7,880 양 천 7,442 223 12,843 -5,178 노 원 10,510 2,907 17,927 -4,510 강 남 16,975 11,438 25,985 2,428 마 포 13,948 5,885 20,453 -620 <연도별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수지 평균 (백만원)>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전체평균 -16,540 -15,918 -13,353 -4,541 -7,880 ○ 광역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자원회수시설 중장기개선계획 수립용역(’17년),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용역(’19년) 결과에 따르면 주기적 부분 보수를 실시할 경우 2034년까지 현재 수준과 유사한 2,300톤/일 소각능력 유지 예상 - 양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설비 및 부품의 부분 보수가 적기에 진행된다면 10~15년까지 현재의 소각량을 유지하면서 지속운전 가능 - 노원 주기적 부분 보수를 지속 실시할 경우 평균 가동률은 점진 하락 예상 되나 15년차(’34년)까지는 70% 정도의 가동률 유지 가능 - 강남·마포 매년 전반적인 점검 및 정비로 고장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안정 적인 운영 중, 현재와 같이 유지보수를 통한 지속 시설운영 가능 <기술진단 용역 결과 가동률 및 소각량 추이 분석> 가동률(%) ‘20 소각량 (톤/일) 진단결과 예상 가동률 (%) 적정 ‘20 실적 ’23년 ’26년 ’29년 ’32년 ’34년 ‘34 소각량 (톤/일) 전 체 84.0 81.3 2,318 83.2 83.4 82.1 81.7 81.2 2,314 양 천 85.0 86.6 346 85.0 85.0 85.0 85.0 85.0 340 노 원 80.0 71.2 570 77.6 78.5 73.9 72.1 70.5 564 강 남 90.0 90.8 817 90.0 90.0 90.0 90.0 90.0 810 마 포 80.0 80.0 585 80.0 80.0 80.0 80.0 80.0 600 Ⅱ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검토 사항 ？？ 운영 효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등 경제성 검토 ○ 시설 노후로 설비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과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적·경제적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 현대화 추진 ○ 연간 가동일수와 소각률이 핵심 판단 요소이나 부지 인근 토지이용계획 변화 또는 열병합시설 등 연계시설의 대규모 변경 계획 추진시 복합 개발 가능성도 검토 ？？ 중장기 자원회수시설 수요 대응 방안 검토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분야 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소각시설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물질 분리선별 강화로 소각시설 확충 필요 ※ 건설폐기물 효율적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21.5~12)를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분포 조사 예정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예측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17년)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톤/일)> ’15년 ’17년 ’19년 ’25년 ’30년 ’35년 발 생 량 2,937 3,037 3,156 3,262 3,258 3,260 소 각 2,218 2,238 2,187 2,260 2,258 2,259 매 립 719 799 969 1,002 1,000 1,001 ○ 늘어나는 소각수요 대비 시설의 신규 건설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진 중인 신규 자원회수시설(1,000톤/일)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대안 확보 필요 - 신규시설 장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 등 - 기존시설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현대화 추진시 용량 증설 효과 발생, 지하화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용량 증설 가능성 검토 ？？ 현대화 공사 중 소각 대체시설 확보 가능성 검토 ○ 재해 및 대정비 등 비상시 수도권 공동 사용을 위한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나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 ○ 직매립이 금지되는 ’26년 이후에는 대체 소각시설이 확보되어야 현대화 공사가 가능하므로 수도권 공동 시설 설치를 추진하되 내부적 대안도 준비 ○ 자원회수시설 신설시에는 장래 확장성을 염두에 둔 부지 선정, 협소한 부지 내 기존 시설은 부지 인근 토지 확보에 주력하는 등 현대화를 사전에 대비 Ⅲ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안) ？？ 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검사 및 노후시설 기본 방향 정립(’22년) ○ 매 3년 주기의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정밀 검사 실시 - 소각성능 파악, 보수 대상 설비의 수리범위 및 사용연한 증가 효과 예측, 소각시설 성능 향상 효과 예측 등 - 정기검사(기술 진단) 결과 「폐쇄 후 신설」 결과 도출시 지하화로 신설 가능 ？？ 「대보수」로 결과 도출시 기존 건축물 철거 없이 내부 시설만 교체 가능 ※ 매년 정기적 대정비 및 소정비 실시로 시설의 성능 유지 및 효율 개선 ○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수립(’22)시 노후시설 기본 방향 정립 - 폐기물분야 최상위 계획에 시설 및 내외관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등 기존 시설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및 타당성 제시 등 단계별 현대화 계획 반영 ？？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2 ~ ’23년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방향에 따른 현대화 방안 연구 -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포함 용역 추진(D등급 이하 판정시 폐쇄 후 신설 가능) ○ 자원회수시설별 입지여건에 특화된 현대화 방향 및 주제 등 구상 - (공통)소각시설 등 비선호시설 지하화, 폐기물 수송로 지하도로화 등 - (특화)지상은 공원, 놀이시설 등 주민 선호시설 도입 ○ 新기술 적용 소각용량 증설 및 부지 인근 시설과의 공동 개발 검토 - 열병합에너지시설 시설 개선과 연계, 인근 필요부지 확보 방안 등 ○ 주민 선호도 변화 추이를 반영한 주민편익시설 기능 및 시설 확장 방안 ○ 경제성 검토 등 현대화 재원마련 연구, 민간투자사업 추진 검토 등 ？？ 현대화 중장기 개선계획 방침수립(’24년) 및 단계별 추진 ○ 新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연계한 현대화 개선계획 수립 - ○ 시설현대화 기본방향은 주민 비선호시설을 주민 선호시설로 대전환 추진 - ○ 중기재정계획 수립(‘24), 사업추진은 수익형(BTO) 민간투자 방식도 검토 Ⅴ 투자비용 검토 ？？ 시설비 총 15,219억원 소요 예상 ○ 4개 시설 현대화 사업진행시 시비는 약 10,658억원 소요 (단위 : 억원) 연 도 계 ’21년 ’22~‘23년 ’31년~ 구 분 10,658 12 5 10,641 용역비 17 12 5 시설비 10,641 10,641 - ’21년 용역비는 기술진단비용, ’22~’23년 용역비는 기술(학술)용역비용 - 시설비 10,641억원 = 3.81억원/톤 × 1.4(지하화 가중치) × 2,850톤(4개 시설 용량 합계) × 70%(국비 30% 지원) ※ “21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통합업무처리지침”, 환경부 ※ 주민편익시설 및 시설 해체 공사 등에 관한 비용은 별도 산정 필요 ○ 국고 지원 가능액은 약 4,561억원(시설비 30%)으로 향후 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환경부의 협조 및 승인 필요 붙임 :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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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8354

D000004267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