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562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9호 시 민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병욱 최홍식 이상훈 황보연 윤준병 07/02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실무사무관 전경조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및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임 ？？ 추진개요 ○ 설치위치 :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강동구 음식물처리시설 건립부지, 열병합발전소, 고덕차량기지 인접 서울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배치계획상 대상부지 인근 주택 없음 [붙임 1] 설치검토 대상부지 위치도면 참조 ○ 설치규모 : 500톤/일 이상 (부지면적 16,487㎡)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상 ‘창고용지’ 양천자원회수시설(400톤/일) 부지(16,914㎡)와 비슷한 규모임 ○ 사 업 비 : 2,000억원 - 부지매입비 : 450억원(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성원가 270만원/㎡) - 건설 및 사업비 : 1,550억원 여러 자치구 공동이용 광역시설의 경우 국비 30%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56개월(2018.4~2022.12.) - 사전협의 2개월 -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입지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6개월 - 기본계획, 설계, 공사 : 48개월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면 적 : 1,660천㎡(502,324평) ？ 수용인구 : 26,992명(11,584호) ？ 주택건설 : 공공주택 7,882, 행복주택 1,514, 단독주택 24 서울시 임대주택과 분양시기 : 6,095호(’19~’20)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최홍식☎2133-3670 자원회수시설팀장:임병욱☎3672 담당:전경조☎3685 ？？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동시 추진 ○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반영 -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방법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후 우리시 시행계획 수립 ※ 환경부 기본계획 2018.9월 수립 예정 [붙임 2]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참조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부지확보 - 근거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계획 ？자원순환과-8051(2018.5.16.)호 -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지 용도변경 및 매입 협의 - 용도변경 : ‘기타 공공시설’, ‘창고용지’ → ‘폐기물처리시설’ ？SH공사 : 토지이용변경계획 국토부 승인요청 예정(2018.7) ？국토부 : 관련기관(강동구 포함) 협의 및 통합심의(2018.7~9) - 매입가격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후 협의 매입 ○ 관련기관 사전협의(2018.7. ~) - 환경부 : 국비지원 요청,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 한강유역환경청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승인 등 - 강동구 : 입지심의위원회 구성, 환경영항평가 등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용역 사전 검토 - 사업방법, 과업내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 절차 진행] - 단계별 추진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투자심사,국비신청) → 기본 및 실시설계 → 설치계획 승인 (환경부협의) → 공사 (6개월) (12개월) 설계 및 설치계획승인 동시추진 (12개월) (30개월)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참조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구현 -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통해 잠재에너지 회수？활용(지역난방 등) - 소각 후 매립시 종량제봉투 대비 87% 감량(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 ？ 목표 ’20년까지 생활폐기물 20%(618톤/일) 감량 (단위 : 일, 톤) 지 표 명 ’14 ’15 ’16 ’17 ’18 ’19 ’20 발생량 3,088 2,921 2,931 2,887 2,717 2,593 2,470 감 량 (감축률) - 167 (5.4%) 157 (5.1%) 201 (6.5%) 371 (12.0%) 495 (16.0%) 618 (20.0%) ○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효율증대 - 생활쓰레기 발생지 인근 처리가능(강동구-매립지 왕복 150km)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작업 간소화(기존 적환장→ 재활용시설 전환) - 인접한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비 대폭 절감 (음폐수 선별잔재물 등 현장 직송처리) ？？ 향후계획 ○ 관련기관 사전협의 : 2018.7. ~ 9월(2개월) - 대상부지 용도변경 및 매립 협의(SH공사) - 자원순환 시행계획(환경부), 폐기물시설 설치(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입지심의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협의(강동구청) - 투자심사의뢰 및 타당성조사용역 발주검토 ○ 타당성 조사용역 : 2018.7.~12.(6개월) - 타당성 조사용역, 국비보조 신청, 자체 투자심사 ○ 입지선정 : 2018.9.~2019.2.(6개월) - 입지선정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입지선정 공고 - 입지선정 공고 ○ 기본계획 및 설계 : 2019.1.~2020.3.(15개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설치계획 승인 - 중앙투자심사 및 환경영향평가 ○ 설치공사 : 2020.3.~2022.12.(33개월)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사 시설용량 500톤/일 설치 [붙임] 1.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검토부지 2.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 배경.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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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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