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모술반지하) 부분공개(6) 예방과-644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현수 박숙자 05/31 최성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윤영모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위반내용 화재수신기 지구경종차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차단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항 2)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관련사진 1부. 비 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항 6)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상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기성
23009706
20210927114258
본청
예방과-6449
D00000426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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