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21. 5. 21. 정부는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소재 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종단에서는 일선 사찰 및 기관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75~76 참조)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교육관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대장 작성, 이용자가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 적용 수칙(붙임3 참조) - 정규미사·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보문종,불교총지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울소재 종단 및 사찰 등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5/25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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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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