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392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05/20 오경희 2021년 제4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1. 5.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제4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1.4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2021년 제4차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및 결과 ？？ 추진근거 ○ 2021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2021.1.19.)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구성·운영 계획(2021.2.4.) ○ 2021년 제4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2021.5.12.)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5. 13.(목) 10:00~11:30(9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7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기획 - 온라인 사전회의 없이 본회의 진행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0건 - 100공감 이상 제안 : 7건 - 그 외 검토 필요 제안 : 3건 ？？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2건 -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등 / 결혼식 ○ 제안별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결과 1 주민들에게 피해주고 사업성 없는 사회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 중단 요청합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2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의 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 지난 회의에서 논의함 3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개발사업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4 우이신설선 연장 건의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5 위반건축물 양성화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 지난 회의에서 논의함 6 탄천길 연결공사 흙길로 만들어 주세요! 송파구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7 코로나 거리두기 결혼식 예외조항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민토론 추진 - 현재 방역수칙 하에 안전한 결혼식을 위한 대안 모색 필요 8 한강공원 금주 공원으로 해주시고 보안관리와 청결을 강화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시민토론 추진 - 한강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장소, 도시공원의 금주 필요성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 9 임산부뱃지비콘제작 ※ 유사 제안 84건 포함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미선정 - 현 시점에서 공론화보다 꾸준한 시민 인식 개선 필요 10 미얀마 민주주의와 서울이 할 수 있는 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보류 - 다른 민주주의 관련 행사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 2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5. 25.까지 ○ 회의 결과 주관부서 통보 : 5. 25.까지 ○ 시민토론 기획 및 추진 : 5~6월중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700 100×7명 소 계 7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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