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894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03/03 오경희 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1. 3.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1년 제1차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1.1.19.) ○ 2021년 민주주의 서울「시민토론 의제선정단」구성·운영 계획 (2021.2.4.) ○ 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2021.2.24.)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16:00~17:40(100분)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10명,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 안 건 : 1) 2021년 의제선정단 운영 계획 - 회의 운영 방식, 검토 제외 기준(안) 등 2)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8건(’20.12월~’21.1월 등록 제안)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15(15') ？개회 및 회의 안내, 참석 위원 소개 및 인사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16:15 ~ 16:30(15') ？안건1 : 의제선정단 운영 계획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16:30 ~ 17:30(60') ？안건2 : 시민토론 의제 선정 및 기획 등 의제선정단 17:30 ~ 17:40(10') ？안건 의결 및 폐회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2 회의 결과 ？？ 안건1 : 2021년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운영 계획 ○ 2단계 회의 진행 ？ 의제선정단 검토·기획 강화 - 효과적인 공론화 검토를 위해 1차 온라인 회의, 2차 본회의로 진행 - 1차 온라인 회의(온라인 소통 도구 활용) : 본회의 상정 제안 선별 ？ 매달 첫째 주 전·후, 검토 대상 시민제안 공유(100공감 이상 제안 등) ？ 각 제안별 본회의 상정 여부 관련 의견 수렴(3~5일) ？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제안 선별 ※ 검토자료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모니터링단 보고서 활용 - 2차 본회의(출석 또는 화상회의) : 공론화 의제 선정·기획 ？ 1차 회의 결과 선별된 제안의 소관 부서 검토의견 수합 및 회의자료 작성 ？ 매달 셋째 주 전후 개최, 상정 제안 대상 집중 검토·기획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세부 운영 절차 ① 사전 준비 ？ 의제 선정 검토 대상 정리 - 100공감 이상 시민제안 - 공감수 관계없이 △지속·반복성 △공익성 등 공론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 ② 1차 온라인 회의 ？ 검토 대상 제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 제출 ？ 의견 종합 후, 본회의 검토 대상 선별 ※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반영 ③ 담당부서 검토 ？ 본회의 검토 대상 부서 검토의견 수합 ④ 2차 본회의 ？ 공론화 의제 검토·기획 ※ 공론화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 ⑤ 결과통보 ？ 선정 결과 담당 부서 통보(서울민주주의담당관→담당 부서) ⑥ 결과공개 ？ 의제 선정 과정 및 결과 공개(민주주의 서울) ⑦ 시민토론 추진 ？ 시민토론 기획 및 추진(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 부서) ○ 의제선정단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마련 ？ 효율적인 의제 선정 논의 - 1차 온라인 회의시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참고하여 논의 진행 의제선정단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1) 부서답변이 공개되었고, 검토 결과 명백히 추진 불가능한 제안 2) 교통/개발 분야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검토가 우선되는 제안 3)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제안 4)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제안 5)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제안 3),4),5)「국민 제안 규정」제2조(정의) 준용 ※ 의제선정단 운영 유의 사항 - 2단계 회의 운영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의제 선정 기준을 지속 보완 ？？ 안건2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시민토론 -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형태의 공론화 추진 -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의견 수렴 - 대형 오피스 밀집 구역의 흡연구역 유명무실화 실태와 해결방안 등 ○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 관련 시민토론 -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확산하는 캠페인 성격의 온라인 공론장 마련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 - 수거로 그치는 것이 아닌, 활용과 재사용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의견 수렴 - 친환경적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지 아이디어 모색 ？？ 시민제안 8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결과 1 흡연자 인권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시민토론 추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형태의 공론화 추진 ※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흡연구역 문제와 연결됨 2 환경을 위해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3 아이스팩 수거 정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시민토론 추진 - 일부 자치구 시행 중인 사업을 확산하는 캠페인 성격의 온라인 공론장 마련 및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론장 마련. 단, 재사용에 투여되는 비용 정보 등을 시민과 공유 4 지역 화합과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의선 선형의숲 3단계 구름다리 설치제안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미선정 -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논의 필요 사항 5 풍납동소재 한강변 한가람로의 좌우측 도로연결 촉구합니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미선정 - 담당부서 부분수용하였으며, 공론화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 6 코로나 확산 극복 친환경 복사난방 제안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미선정 - 공론화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 7 보육교사 선제적 검사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미선정 - 방역 정책 관련 사안이며, 현 시점 공론화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 8 서울시에서 1월 초 변호사시험에 따른 코로나 집단감염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3. 4.까지 ○ 회의 결과 주관부서 통보 : 3. 5.까지 ○ 시민토론 기획 논의 : 3~4월중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1,000 100×10명 소계 1,0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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