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328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06/24 오경희 2021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1. 6.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1. 4~5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2021년 제5차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및 결과 ？？ 추진근거 ○ 2021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2021.1.19.)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구성·운영 계획(2021.2.4.) ○ 2021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2021.6.15.)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16.(수) 10:00~11:20(8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7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기획 - 온라인 사전회의 없이 본회의 진행 ○ 검토대상 : 시민제안 7건(100공감 이상 제안) ？？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2건 - 작은결혼식 / 아파트 내 민주적 소통·의사결정 촉진 ○ 추가 검토 : 1건 - 산책길 관리방안 추가 조사 후 토론 또는 간담회 등 검토 ○ 제안별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결과 1 취소된 북서울꿈의숲 "나"지구 재지정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미선정 - 자치구 차원 주민의견 수렴 필요 2 온수역 온수관문도시 사업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공 숲속도서관 제안 드립니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 주변 공공도서관에 대한 안내 필요 3 2.4공공재개발/공공주도 3080 정책에 소외된 강서구 화곡동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 부서답변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답변 필요 4 서울시 작은결혼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토론 추진 - 작은결혼식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의견 수집 - 기존 ‘결혼식’ 주제와 통합하여 진행 5 3217번 임시우회로 변경요청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미선정 - 공론화 대상 아님 - 노선 결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것 필요 6 대청오솔길도 흙길(마사토)로 보존해 주세요!_강변·대청오솔길 등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한 민원 강남구 ○ 추가 검토 - 추가 조사 후 토론 또는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검토 7 서울시아파트 표준규약 외부인사 선정에 일반시민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시민토론 추진 -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현 조례대로 진행 - 아파트 내 분쟁이 다수이므로 주제를 넓혀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 필요 2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6. 28.까지 ○ 회의 결과 주관부서 통보 : 6. 28.까지 ○ 시민토론 기획 및 추진 : 7~8월중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1,050 150×7명 소 계 1,05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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