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778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열 이재복 이동률 엄의식 05/17 정수용 협 조 '21년 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 계획 2021. 5.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市 전기차충전기 구축 사업계획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 부재로 이용자 불편 해소 필요 ？？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사업의 대행)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현황 ？ - (2021.3월, 단위 : 기) 구 분 합 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 문제점 ？ 전기차충전소 부족이 전기차 구입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됨 <전기차 이용관련 시민 불편사항 분석>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8.)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전기차 구입요인 ① 연료비 35.3%, ② 친환경성 33.3%, ③ 구입 보조금 15.7% ① 보조금 32.7%, ② 친환경성 20.3%, ③ 연료비 19.8%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 ① 충전소 부족 41.7%, ② 충전속도 19%, ③ 비싼 차량 가격 17.4% ① 비싼 차량가격 32.4%, ② 충전소 수 부족 26.8%, ③ 1회 주행거리 부족 915.2% 주 이용 충전소 ① 주거지 인근 충전소 53.8%, ② 사무실 근처 충전소 15.1% ？ 전체 전기차 충전기 중 완속 대비 급속충전기의 낮은 비중 - ※ 완속:급속 적정비율(4:1)「경기도 연구원(경기도 전기차 충전시설 적정 설치기준 연구 자료, 2017.3월)」 ？ 자치구별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 결과 지역별로 충전기 편차가 큼 - 전기차 1대당 충전기(비공용 포함)수 분석 결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0.4미만) ？ ？ - 충전기 편차가 크고 전기차가 많은 자치구에 충전기 추가 설치 대책 필요 ？ - - ？ 시 소유 충전기 노후 및 무료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 - 충전기 노후로 인한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 충전기 무료 운영에 따른 일부 택시 및 상용차 이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동일 민원이 지속적 발생 Ⅲ 전기차충전기 구축 계획 <‘21년 기관별 서울지역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계획> ？？ ？ ？ ？ ？ ？？ ？ ？ ？？ ？ 사업방식 : 민간,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지 사용허가 받은 후 급속충전기 직접 설치 ？？ ？ 사업방식 : 민간충전사업자가 부지 선정 후 충전기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Ⅳ 시 사업 세부추진계획 1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전기버스 적극 도입을 위한 운수사업자 급속충전기 조성비용 일부 지원 ？？ 전기 시내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 ’20년까지 전기버스 보급 및 충전기 설치 현황 구분 보급대수(누적) 급속충전기수(누적) 비 고 내용 ？ ’21년도 전기버스 보급 예정 대수 및 충전기 설치 대수 - - ？ ※ 부족한 전기버스용 충전기는 점진적 보완 추진 ？？ ’21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1.5 ~ 12월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 - 보조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내용 - - 전기버스만 이용하는 비공용으로 운영 ？ 사업예산 : ？ 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 충전기 설치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집행 ’21.5~6월 ’21.6월 ’21.6월 ’21.7~11월 ’21.11~12월 2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공영급속충전기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20년 민간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지원대상 : ？ 설치장소 : ？ 설치대수 : ？ 지원예산 : ？？ ’21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1.5 ~ 12월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 ※ 접근성 등 설치장소 적정성 및 운영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 - 지원물량 : ？ 사업예산 : ？ 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 충전기 설치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집행 ’21.5~6월 ’21.6월 ’21.6월 ’21.7~11월 ’21.11~12월 3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민간충전사업자 확대지원으로 사업효율성 향상 기대 ？？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현황 ？ 연도별 구축 현황() - ※ ？？ ’21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1.5 ~ 12월 <당초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변경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사업내용 : ？ 추진절차 : ？ 편성예산 :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변경예산 : 4 완속충전기 설치사업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 및 업무시설에 완속충전기를 설치 생활속 충전환경 구축 도모 ？？ 서울지역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필요성 ？ 환경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지역 수요 높음 ？ 2018년부터 약 1,500~2,000기 꾸준하게 설치됨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결과」주거지 인근 충전기 이용률이 높음(53.8%)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8.) ？ 환경부 년도별 설치수량 (단위 : 기)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수량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 소유·운영 주체 지원충전기 완속충전기(7kW) ？？ ’21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1.5. ~ 12월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 - 보조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내용 : ？ 사업예산 : ？ 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 충전기 설치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집행 ’21.5~6월 ’21.6월 ’21.6월 ’21.7~11월 ’21.11~12월 5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개선, 교체 등 관리 운영 및 인프라 확대 노후된 시 소유 전기차충전기 개선 및 유료화를 통한 충전기 장시간 점거 해소로 이용자 편의 제고 ？？ ’21년 사업개요 ？ 사업대행 : ？ 관리대상 : ？ 과업내용 : 시 소유 충전기 유지보수, 유료화시스템 구축 등 ？ 소요예산 : ？？ 세부과업 내용 ？ 시 소유 충전기 유지보수 - - - ？ 노후 충전시설 교체 및 개선 - - 부대시설 개선 : 충전 안내문 설치, 분전반 교체, 볼라드 및 스토퍼 설치, 주차면 도색 등 ？ - - ？ 신규인프라 구축 - 설치규모 : - 설치장소 : 접근성 분석 결과 충전수요 높은 지역 등 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배경 ？ ？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관별 별도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충전기 배치 문제 발생 ？？ 협의체 구성 개요 ？ 대상 기관 : ？ 운영주체 : ？ 회의 주기 : ？？ 주요 협의 내용 ？ ？ Ⅵ 행정사항 ？ 각 심의·선정 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예산변경 사항 별도 계획 수립(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자본보조)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는 버스정책과에서 운수사업자 선정 이후 추진 ？ 시 보조금이 지급된 추가 설치 충전기에 대해 유료화 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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