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1786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사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이경주 김정선 이인근 09/01 유연식 협 조 ’21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계획 보다 많은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희망한 시설들에 충전기를 보급하고자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별 적정 설치수량을 선정하고 보급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사업개요 ？？ 필요성 ？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의 행태를 고려 충전기 보급 필요 ？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별도 설치면적이 필요치 않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충전기를 설치해 야간 및 업무시간에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 7~12월 ？ 사업규모: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설치 지원 ※ 콘센트형 충전기 :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 ？ 사 업 비: 총 3,500백만원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내용: 주거, 업무시설 등 충전기 설치를 희망한 시설에 요금부과 가능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 충전기 신청 등 사업절차 설치신청 → 대상선정통보 → 현장조사？계약 → 설치승인요청 → 설치승인 통보 설치희망자→ 시 시 → 소유자？보조사업자 설치희망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시 시 → 보조사업자 → 충전시설 설치 → 보조급 지급신청 → 충전시설 확인 → 준공승인/보조금지급 보조사업자 (3개월이내) 보조사업자 → 시 시 시 → 보조사업자 Ⅱ 사 업 경 과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1. 7. 20.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희망자 접수: ’21. 7. 26.~8. 1. -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사업자 대상 선정: ’21. 8. 10. - ⇒ 보조사업자 대상 업체 세부내역 ※ 신용등급별 순위: AAA→AA→A→BBB→BB→B→CCC→CC→C→D -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Ⅲ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대상 선정 ？？ 콘센트형 충전기 접수현황 ？ 설치희망 접수현황(’21. 7. 26.~8. 1.) : 총 294개소 12,097기 - 공동주택 267개소 11,773기, 업무시설 27개소 324기 ？？ 선정물량: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 지원대상 선정기준(안) ？ 설치희망한 모든 시설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선정 ？ 업무시설은 불특정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시설로서 설치희망 수량 우선 지원 ※ 업무시설은 공동주택 대비 개방성이 높고 주차면수 대비 설치희망 기수가 적정함 ？ 공동주택은 주차면수별 최대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 - (100면 이하) 열악한 충전기반 고려하여 설치희망 충전기수 우선 지원 ⇒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하인 경우 설치희망기수 지원 - (100면 이상) 최대 지원 가능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 ※ 공동주택 주차면수에 따른 최대 지원가능 물량 ？？ 선정결과 : 294개소 7,000기 Ⅳ 세부 사업계획 ？？ 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 협약체결(’21.9.2) ？ 보조사업자: 파워큐브, 차지인, 스타코프, 대유플러스, 홈앤서비스 ？ 주요 협약내용: (시)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충전기 설치 및 의무관리 - 충전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운영 기간을 5년으로 강화 - 보조금 실질적 귀속주체 명확화 : 서울시민(충전기 소유권 시민에게 이전) - 의무운영 기간 과도한 충전요금 변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의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의무 해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행보증보험, 관리서비스비용보상보험 등 의무 < 주요 협약서(안) 내용 > ※ 사업주체간 역할 분담 ▷ (서울시) 보조사업자, 설치장소·대수 선정 및 충전기 설치 완료확인 후 보조금 지급, 충전요금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승인 등 ▷ (보조사업자) 설치희망하는 시설주체와 계약하여 충전기 협의 설치 및 5년간 의무운영·관리, 충전요금 징수 등 ▷ (시설주체) 설치장소 제공 및 충전기 이용, 충전기 소유, 충전요금 부담 등 ？？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21.9월) ？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21.9.2) - 공고내용: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설치희망시설별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물량 및 물량 선정 기준 등 -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지(‘21.9.3~8) - 통지대상: 지원대상 시설(294개소) 및 보조사업자(5개사) - 제공자료: 설치희망시설별 지원 가능 충전기(수) 선정결과 및 추진절차 안내, 사업주체간 역할 및 보조사업자 홍보물 등 배부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추진(’21.9월~12.15) ？ 추진방법: 선정된 시설주체와 보조사업자간 충전기 설치 관련 계약 체결 이후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추진방안(공정관리) - 특정업체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물량 1,000기씩 분배 ⇒ ’21.10월까지 분배물량 조기 설치한 업체 대상 추가물량 분배 - 매월 보조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착수·완료 현황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 절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현장조사 및 계약 ？ 설치승인 요청 및 승인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승인 시 → 소유자ㆍ보조사업자 소유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시 보조사업자 (3개월이내) 시 ？ 보조사업자 Ⅴ 향 후 일 정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일정 ？ ’21.9.02. 시와 보조사업자간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21.9.03. 콘센트형 충전기 선정결과 통지 및 지원절차 안내 ？ ’21.9.~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21.12월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확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 일정 Ⅵ 행 정 사 항 ？？ 지면(월간지) 내 홍보물 게재를 위한 비용 집행 ？ 매 체 명: ？ 광고시기: ？ 광고내용: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홍보 ？ 집행비용: ？ 예산과목: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지원대상 시설 세부현황() 1부. 2. 보조사업자별 콘세트형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홍보물 1부. 3.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관련 선정 결과 공고문(안) 1부. 4. ’21년도 서울특별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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