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933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5/17 김숙희 2021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5월 11일 진행된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5. 11.(금) 14:00~15: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심영섭, 이종수, 조태준, 임명옥 - 소관부서(2) : 기획담당관 이수호 주무관, 시설계획과 한인식 주무관, ㅇ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32 【이의신청】 ㅇ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국회 각 의원실이 서울시에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 【 기각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ㅇ 요청 정보는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회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ㅇ 또한 요청 정보는 국정감사 등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기획 담당관 2021-33 【이의신청】 ①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1~8차) ※시설계획과-2057, 3185, 4488, 5699, 6992, 8512, 9862, 11019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시설계획과-1042, 1694, 2045, 3208, 3910 【 기각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ㅇ 요청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원부지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소송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시설 계획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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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05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0933
D00000425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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