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764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11/17 김숙희 2021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11월 9일 진행된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11. 9.(화) 14:00~16: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2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 소관부서(8) : 장애인복지정책과 송가을 주무관 택시정책과 맹주성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정섭 주무관 감염병연구센터 서해숙 센터장, 유태석 주무관 환경정책과 안소영 사무관 인사과 박경진 주무관 지역공동체과 윤미숙 주무관 ㅇ 심의사항 : 7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3, 기각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78 【이의신청】 ①(장애인복지정책과-12597) 사회복지법인 기본현황 제출 ②(장애인복지정책과-5214)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채용관련 위·수탁 법인 점검 실시 결과 문서 일체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ㅇ 요청 정보 ①은 부서에서 단순 누락한 건으로 공개, 요청 정보 ②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 비밀보장 의무)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며(1호), 공익제보 민원에 대한 결과 문서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장애인복지 정책과 2021-79 【제3자 이의신청】 ？(택시정책과-5663)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ㅇ 제3자 이의신청인의 비공개 요청 정보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 택시 정책과 2021-80 【이의신청】 ？2020년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ㅇ 요청 정보 중 활용계획서, 중간보고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최종보고서는 확정된 사항이므로 공개 교통 정책과 2021-81 【이의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신고 관련 역학조사서, 인과성평가회의 문건 일체 등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ㅇ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써,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염병연구 센터 2021-82 【이의신청】 ？(환경정책과-1513)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인용 ？ 공개】 ㅇ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환경 정책과 2021-83 【이의신청】 ？2021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관련 징계 심의 결과, 의결서, 이유서 등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 ㅇ 요청 정보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이며(1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징계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인사과 2021-84 【이의신청】 ？(지역공동체과-1057)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마련 및 제3기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ㅇ 요청 정보는 향후 실시될 입찰 관련 정보로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역 공 동체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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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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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3764

D000004409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