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하천변상금 사전 통지하오니 2021.5.25.(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5/13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0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서.hwp

    비공개 문서

  • 변상금 산출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077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255206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