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대표 김명환)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연합회의 뚝섬윈드서핑장 부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제43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하여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1.7.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O 부과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뚝섬윈드서핑장 부지 2021.04.01.~2021.06.25 7,366,590 변상금 : 점용료의 120%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각 1부. 2. 하천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6/2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72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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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변상금 의견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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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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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변상금 산출내역 - 한국해양스포츠연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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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97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사용선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28749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