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운영기준 」개정 요청 1. 시설계획과-3663(2021. 4. 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나, 서울시는 고도화된 인구 밀집 도시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가 주택지역, 도심지역과 인접할 수 밖에 없고, 소각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민 모두가 입지를 반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제고 일환으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친화적인 시설(공원, 수영장, 도서관, 공공청사 등)로 계획 추진중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영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시설로 지정 제한되어 있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오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정수형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4/3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92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5)
22816554
20210927153032
본청
자원순환과-6924
D00000424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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