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알림 1. 시설계획과-13108(2021.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인구·가구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요 변화, 기술발전, 중복·복합화 요구 증가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중복·복합화 판단 기준 개선: 5개 항목 → 2개 항목(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 ○ 2개 항목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적정성을 판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변경) 상호적정성 매트릭스(참고용), 체크리스트 신설 ○ 중복(평면적, 수직적)·입체적·공간적범위 결정 유형별 유형기준(허용시설) 완화 등 나. 시행일: 2021. 12. 30. ※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주거정비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선 방침 1부. 2. 개선 방침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부서 주무관 한인식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전결 01/03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김성길 시행 시설계획과-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27743155
20230201045507
본청
시설계획과-29
D000004447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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