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 - 185호(’20.3.20)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특정 구역, 지구, 지역의 지정·해제 시에 30인 이상이 요구 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6월)하고자 합니다. 3.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감안하되,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구역·지구·지역의 (변경)결정과정에 미칠 영향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4.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21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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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733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8024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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