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요조사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요조사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88호(’22.1.1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정「행정절차법」 시행(’22.7.)에 맞추어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및 법률 공포안 : 붙임 3번 문서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의견이 있는 부서 및 자치구,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붙임 2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2022.1.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수요조사(공문) 1부 2. 행정절차법 개정 수요조사 서식 1부 3.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05 /전송 02-2133-1065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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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요조사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27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2705) 관리번호 D0000044566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