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972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민호 강명석 김용학 김진팔 03/27 한제현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도시철도법」제6조에 의한 주민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목 적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에 신교통 수단인 노면전차(트램)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도모 ？？ 사업위치 : 마천역 ~ 복정역, 우남역(지선) ？？ 사업규모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총사업비 : 기본계획(안) 2,853억원 〈위례선 노선도〉 ？？ 추진경위 ○ ’08.03.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14.0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5.06.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15.11.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PIMAC, B/C=0.75 타당성미확보) ○ ’18.10. :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통보(LIMAC→시) ○ ’18.12. :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 결정(국토부) ○ ’19.05. : 공공주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서울시,LH 등) ○ ’19.07.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19.08. : 기본계획 용역 착수 2 관련법령 검토 ？？ 주민공청회 근거 ○「도시철도법」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전자공청회 근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전자공청회) -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야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20. 4. 17(금) 16:00~18:00 ○ 전자공청회 기간 : 2020. 4. 17(금) 16:00 ~ 4.19(일) 24: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대강당) ？？ 참석대상 : 지역주민(대표 10명이내), 전문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은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 참여 ？？ 진행방법 :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병행 ？？ 주요내용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 노선 연장, 시·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운영계획 등 ？？ 발 표 자 : 사업추진 개요(도시철도설계과장), 기본계획(안) 설명(용역사) ？？ 진행순서(안)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6:00 ~ 16:10 (10') 개회식(내빈소개 및 개회사) 도기본 16:10 ~ 16:30 (20') 위례선 기본계획(안) 설명 동명기술공단 16:30 ~ 17:00 (30') 지정토론 좌장 17:00 ~ 17:10 (10') 휴 식 17:10 ~ 17:50 (40') 질의응답 17:50 ~ 18:00 (10') 총평 및 정리 ？？ 지정토론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좌 장 : ○ 토 론 자 : 시의원(※ 시의회 추천) 김용학 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기타(송파구청 및 성남시청 국·과장) ？？ 전자공청회 진행 방법 ○ 진행 방법 - 공청회 내용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 ○ 회의장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회의장 참석 금지 - 전문가 토론 및 주민대표(10명 이내 선발) 참석 · 질의 ○ 주민의견 수렴 - 지역주민들이 방송 시청 중 실시간 의견란(댓글) 제출 - 회의 진행 중 실시간 의견을 선별(좌장)하여 안건으로 토론 - 전자공청회 기간 중 주민의견(댓글 및 전자우편, 팩스 등) 접수 ○ 기타사항 -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채널 운영 - 해당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내 공고 등을 통해 전자공청회 인터넷주소를 홍보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4 행 정 사 항 ？？ 지원사항 : 유튜브채널 및 방송 지원(뉴미디어담당관) ？？ 홍보방법 ○ 시보 및 일간신문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송파구, 성남시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주민 홍보 요청 ？？ 소요예산 ○ 추정예산 : 약 3,300천원 - 외부전문가 수당(사전,참석) 200천원 × 5명 = 1,000천원 - 신문공고료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현수막 등 300천원 ×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부대비 붙임 공청회 참석자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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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2972

D000003964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