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면허세(면허) 정비 요청(반도체배치설계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면허) 정비 요청(반도체배치설계권 관련) 1.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742(2021.04.21.)호와 관련입니다.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 제3종 제186호) 관련하여, 3.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별도의 말소등록이 없으면 10년 후 자연소멸되는 바, 를 정비하여 주시고, 4. 또한 세무종합시스템 현시점대장의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어 2022년 정기분 관련 정비 및 추후 10년 기한이 도래하는 면허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속적인 정비(소멸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도체배치설계권(면허) 소멸 및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안내(공문)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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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배치설계권(면허) 소멸 및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세무종합시스템 현시점대장(반도체배치설계권) 면허현황(2021.04.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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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등록면허세(면허) 정비 요청(반도체배치설계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057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24477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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