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628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문주택 박주선 04/28 서성만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특별방역 관리 주간 운영에 따른 - 특수판매업체 특별방역점검 추진계획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판매업체 대상 합동점검 및 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감염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4.26~5.2 기간 특별방역 관리주간 설정(중대본, ’21.4.25) ？？ 특수판매업체 현황 총 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3,076 107 683 2,286 ？？ 점검방향 ○ 협회조합 주관의 자율현장점검 추진 【 자율현장점검 주요내용 】 ○ 합동(공정위-시-구)점검, 시ㆍ구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등 全방위적 점검실시 ○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해당 업체 직원ㆍ판매원 전원 PCR선제검사 시행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내 용 : 점검표에 의거 방역수칙 이행 점검 ？？ 세부 점검계획 ※ 자치구는 별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후 결과 제출 ① 특별방역 관리 주간 운영 업계 안내 및 홍보 ○ 특수판매업체에 집합제한 명령 공문 발송 및 전달 - 25개 자치구 및 특수판매업체(3,076개소) 공문 전달 - 사업자 단체(한국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문 발송 ○ 업계의 방역수칙 준수 위한 간담회 개최 ② 관련 협회 주도 현장자율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③ 市-민간 합동현장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市-협회-조합 10명 ④ 중앙-지자체 방문판매업 합동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공정위-시-자치구 6명 ⑤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상 시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 자율감시단 25명 ？？ 행정조치 계획 ○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 적용 - 집합금지, 고발, 구상권청구, PCR 선제검사 이행명령, 방판법에 근거한 조사ㆍ점검 등 ○ 자율방역 추진현황 점검 등의 시-협회 간담회 개최 붙임 3. 시-민간 합동점검 대상 명단 1부. 끝.

22796665

2021092714334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628

D000004244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