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793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김훈기 04/23 노병춘 협 조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신수교통·안양교통 양도？양수건 검토보고 2021. 4. 버스정책과 신수교통·안양교통 양도？양수건 검토보고 안양교통이 신수교통의 9711번, 9703번 등 2개 노선 양도？양수관련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을 수리코자 함 Ⅰ 신청 개요 ？？ 안양교통이 신수교통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 신 청 일 : 2020.9.25.(금) ？ 양 도 인 : 신수교통주식회사(대표자 : 서미화) ？ 양 수 인 : 안양교통주식회사(대표자 : 정평조) ？ 양도？양수 내역 : 9711번, 9703번 등 2개 노선 및 관련 부대시설 일체 - 차량대수 : 38대(9711번 24대, 9703번 14대) - 영 업 소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킨텍스 제2주차장) ？ 양도？양수일 : 2021.5.1.(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 구 분 신수교통 안양교통 법인등록번호 1 1 면허번호 (최초 면허발급일) 사면 제9호 (1965.11.16.) 사면 제199호 (1971.4.1.) 주사무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1190(진관동) 서울 구로구 고척로 128(개봉동) 운송사업 내역 9개 노선, 144대 3개 노선, 74대 비 고 서울운수 전부 양도·양수 (양수일 : ‘20.10.1) Ⅱ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면허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 【조회 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자 등 ② 시내버스 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 차량대수 : 시내버스 면허기준 적합 ( 최소 40대 이상 ) - 양도·양수후 신수교통 106대, 안양교통 112대 ？ 정비？차고지 면적 : 차량대수에 따른 주차면 확보로 충족 ※ 기 운행중인 차고지(킨텍스 2주차장), 사무실(휴게소 포함) 일체 양수·도 【판단근거 및 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③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 전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④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 관계 : 고용승계 ？ 운전직, 배차·사무직 및 정비직 전원 승계(임원 제외) - 그 외 직원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채용함 ⑤ 추가 고려사항 ？ 신규 차고지 확보 조건 필요 - 현재 임대·사용중인 킨텍스(2주차장)가 ‘21.7.31일 계약 종료 예정 - ’21.5월 면허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차고지 확보 필요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번 일대, 2,745㎡(약 50대 수용가능) ⑥ 검토 결과 : 조건부 신고 수리 ？ 양도？양수 관련 법적 기준 충족으로 신고 수리 ？ 단,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부 승인 - 양도？양수후 고용승계 등 양도·양수 신고내역 불이행시 면허취소 - 차고지 미확보, 면허기준 부적합시 면허취소 또는 감차 조건 Ⅲ 향후 추진계획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조건부 수리 통보 : 21.4.26(월) - 양도·양수일 및 운행개시일 : 2021.5.1.(토) 첫차부터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일체 1부. 2. 차고지 확보계획서 1부. 3. 고용승계 합의서 1부. 4.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 협의회 지위 승계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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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2793

D000004241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