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81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전기현 04/22 권완택 협 조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집행계획 2021.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집행계획 21년 상반기 자치구별 추진현황 점검결과 및 시비 집행계획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 4월 ~ '22. 12월 ○ 지원기준 : '20.7.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4개소 중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및 실시계획 고시한 사업 ○ 지원방법 : 감정평가 결과 기준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단위 : 억원) 구 분 총 액 '19 '20 '21(안) '22(안) 비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계 4,676 427 1,465 시 2,338 495 340 370 자치구 2,338 427 583 47 342 ？？ 추진현황 ○ '20. 4. 2 :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확정 - 사업계획 제출한 22개 구청, 348개소 2,365억원 ○ '20.10.28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 당초 348개소 2,365억원 → 314개소, 2,338억원 ○ '21. 1. : ´21.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조사 ○ '21. 2.16 : 시 보조금 202억원 지급 (집행률 55%) ○ '21. 1~4 : 市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4개 구청, 57개소 342억원 ？？ 보조금 신청사업 점검 【 '20년 교부결정 】 ○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등에 따라 보상비 증액되어 추가 편성한 124억원은 보상비 집행을 위해 추가교부 결정 (단위 : 억원) 추가 교부결정 자치구 사업 추진현황 상반기 집행예정 계 실시계획고시 보상공고 협의보상 재결신청 124 124 13 50 45 16 111 【 '21년 교부결정 】 ○ 교부결정 신청서 제출한 39개 사업의 사업구간, 실시계획 고시문 등 검토결과 지원기준을 충족함으로 교부결정서 발급·통지 (단위 : 억원) 신규 교부결정 자치구 사업 추진현황 상반기 집행예정 계 실시계획고시 보상공고 협의보상 재결신청 218 218 199 19 19 ？？ 검토의견 ○ 교부결정서 통지 시 보상공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130억) ○ 區 보상비 확보·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상반기 추경 추진 ？？ 향후계획 ○ '21. 4. : 교부결정서 통지 및 보조금 지급 ○ '21. 4.~6. : 자치구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市 예산확보 ○ '21. 4.~12. : 완료사업 정산 (3개월 주기 정비) 붙임 : 1. 보조금 집행계획(구청별) 1부. 2. 보조금 지급 검토서 1부. 끝. 붙 임 보조금 집행계획 (구청별) ( 단위 : 억원/개소) 구 분 총사업비 (시비 기준) 市 보조금 집행계획 비 고 ('21. 區확보)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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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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