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467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전기현 12/23 권완택 협조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정산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정산보고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지원사업 중 2021년 하반기 완료된 사업(5개 구청, 10개 노선)에 대해 정산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 4월 ~ '22. 12월 ○ 지원기준 : '20.7.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및 실시계획 고시완료 사업 ○ 지원방법 : 감정평가 결과 기준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19 '20 '21 '22(안) 비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계 467,600 42,700 144,500 83,348 197,052 시 233,800 49,500 34,000 37,000 8,120 8,700 96,480 자치구 233,800 42,700 58,300 2,700 34,200 4,028 91,872 ※ 관련근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시장방침 제54호, '19.03.20.) - 자치구 재정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2부시장방침 제91호, '20.04.02.) -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도로계획과-14576, '20.10.28.) ？？ 추진현황 ○ '19.04.~'20.02. : 현장조사, 시-구 합동 점검회의 등 ○ '20.04.02 :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확정(2부시장방침 제91호) - 사업계획 제출한 22개 구청, 348개소 2,365억원 ※ 미제출 성동 양천 강남 ○ '20.10.28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 실시계획 미고시 사업 제외 (348개소 2,365억원 → 314개소, 2,338억원) ○ '20.04. ~ : 보조금 집행 및 완료사업 정산중(227개소 1,286억 집행) ？？ 정산 대상 ('21. 하반기) ○ 정산대상 : 5개 자치구, 10개 사업 ○ 정산금액 : 5,204백만원 (토지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서와 실시계획 고시문 비교하여 보상필지 및 면적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총 보상비 (사업계획기준) 보상비 집행액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동대문구 면목동 1049-41~장안동 237-2 강북구 우이동154~20 간 우이동100-15~101-2 노원구 중계동137-9~133-13 공릉동745~440-10 공릉동238-25~237-2 상계동581-191~359-3 동작구 사당4동 산43-5~284-4 송파구 풍납동306-3~269-3 거여동187-91~173-4 ○ 정산기준 : (증액시) 감정평가 결과 반영하여 교부결정액 변경 (감액시) 전체사업 완료시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검토의견 【 동대문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된 3개소 중 완료된 1개 사업 집행내역 -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서로 결정된 보상비 집행 ○ 검토의견 : 구청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 강북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된 17개소 중 완료된 2개소 집행내역 ○ 검토의견 : 잔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사업 완료 후 최종 금액 정산 【 노원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된 9개소(기정산 3) 중 완료된 4개소 집행내역 -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서로 결정된 보상비 집행 ○ 검토의견 : 잔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사업 완료 후 최종 금액 정산 【 동작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된 8개소 중 완료된 1개소 집행내역 -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서로 결정된 보상비 집행 ○ 검토의견 : 잔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사업 완료 후 최종 금액 정산 【 송파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 보상 완료된 2개 사업 집행내역 -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서로 결정된 보상비 집행 ○ 검토의견 : 매칭비율(5:5) 준수하여 사업 완료하였음 【 구로구 】 ○ 정산내용 : ‘20년 교부 결정, 진행중인 5개 사업 집행내역 중간정산 ○ 검토의견 : 교부된 보조금(5,204백만원) 중 보상절차 지연으로 미집행된 이월금 및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 향후계획 ○ '21. 12. :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급 (구로구, 동대문구) ○ '22. 1. :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모니터링 및 보조금 교부 ○ '22. 1.~12. : 완료사업 정산 (3개월 주기 정비) 붙임 : 1. 정산자료 제출공문 및 붙임자료 1부. 2. 정산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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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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