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38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전기현 03/10 권완택 협 조 전문관 김상익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정산보고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정산보고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지원사업 중 2021년 1/4분기 완료된 사업(3개 구청, 6개 노선)에 대해 정산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 4월 ~ '22. 12월 ○ 지원방법 : 감정평가 결과 기준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단위 : 억원) 구 분 총 액 '19 '20 '21(안) '22(안) 비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계 4,676 427 1,593 791 2,040 시 2,338 495 340 370 113 1,020 자치구 2,338 427 583 308 1,020 ※ 관련근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시장방침 제54호, '19.03.20.) - 자치구 재정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2부시장방침 제91호, '20.04.02.) -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도로계획과-14576, '20.10.28.) ？？ 추진현황 ○ '20.04.02 : 자치구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확정 - 사업계획 제출한 22개 구청, 348개소 2,365억원 ○ '20.04.~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 (175개소, 1,037억원) ○ '20.10.28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 당초 348개소 2,365억원 → 314개소, 2,338억원 ○ '21.01.06 : 용산구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1개소) ○ '21.02.03 : 중구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1개소) ○ '21.02.09 : 영등포구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4개소) ？？ 정산 대상 ('21. 1차) ○ 정산대상 : 3개 자치구, 6개 사업 ○ 정산금액 : 7,196백만원 (토지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서와 실시계획 고시문 비교하여 보상필지 및 면적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총 보상비 (사업계획기준) 보상비 집행액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중구 필동2가 46-2 ~ 70-1 용산구 이태원동 293-14 ~ 154-24 영등포구 신길동 196-6 ~ 205-69 신길동 315-35 ~ 318-1 신길동 325-1 ~ 320-8 신길동 4300-30 ~ 4300-37 ○ 정산기준 : (증액시) 감정평가 결과 반영하여 교부결정액 변경 (감액시) 전체사업 완료시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검토의견 【 중구 】 ○ 정산내용 : 기 교부 결정되어 완료된 1개 사업 집행내역 ○ 검토의견 : 【 용산구 】 ○ 정산내용 : 기 교부결정 된 13개 사업 중 완료된 1개소 집행내역 ○ 검토의견 : 【 영등포구 】 ○ 정산내용 : 기 교부결정 된 10개 사업 중 완료된 4개소 집행내역 ○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21. 3. :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급 (중구청) ○ '21. 3.~4. : 자치구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추가 교부결정 ○ '21. 4.~12. : 완료사업 정산 (3개월 주기 정비) 붙임 : 1. 정산자료 제출공문 및 붙임자료 1부. 2. 정산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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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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