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923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동식 김영제 04/20 이문주 협 조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증 용역 시행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증 용역 시행계획 도시가스 회사별로 상이한 회계기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회계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해 공급비용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여 적정원가를 도시가스 소매비용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2020.3.26.) -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7월1일까지 확정 적용 Ⅱ 추 진 방 향 ○ 회사별로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자료 검증 - 회사 별 도시가스 공급원가 차이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 분석 - 회계항목별 적정원가 공급비용 반영 ○ 회사 별로 다른 회계항목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 - 도시가스사업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분류기준 표준안 마련 Ⅲ 추 진 계 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증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6.18.(금)까지 ○ 수행기관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서울, 인천, 경기 등 다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수행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소요재원 :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대상 ○ 서울지역(5곳)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 주요과업 ○ ○ - ○ Ⅳ 추 진 일 정 ○ ’21년 4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1년 4월 ~ 5월 : 가스회사(5곳) 회계자료 수합 및 검증 ○ ’21년 5월 : 용역중간 보고 ○ ’21년 6월 : 준공 및 공급비용 반영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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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9923

D000004238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