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95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동식 김영제 03/09 김호성 협 조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적정한 가스요금 부담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 제3항 :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2020.3.26.) ○ 제2조 :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제3조 :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7월1일까지 확정 적용 ？？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 및 구성 공급비용(원/MJ) = 총괄원가(원) ÷ 판매열량(MJ) 총괄원가 판매열량(추정) 적정원가 투자보수(실적) (요금기저×투자보수율) 영업비용(추정) 영업외손익(실적) ○ 일반경비 - 도시가스사업관련 인건비, 법정비용, 일반경상비용 등 ○ 감가상각비 - 2개년 투자계획 등 ○ 법인세 등 ○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의 차감 (예 : 자산처분이익 등) ○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의 가산 ○ 요금기저 - 유형 및 무형 자산 - 운전자금 등 ○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보수율의 평균 ○ 2021년도 판매열량 Ⅱ 추진방향 ？？ 2021년도 판매물량 및 총괄원가를 통한 적정 공급비용 산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급비용 산정 ○ ’20년도 실적 판매물량 및 투자비용 정산 ○ 스마트계량기(AMI) 시범사업,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투자비용의 공급비용 반영 ？？ 도시가스 요금체계 분석 ○ 적정원가를 반영한 현행 용도별 적정성 및 요금체계 분석 Ⅲ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1년도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6.30(수)까지 ○ 수행기관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다년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수행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 ○ 소요재원 :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대상 ○ 서울지역(5곳)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 주요과업 ○ ’21년도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물량 추정 ○ ’21년도 도시가스회사(5곳) 적정총괄원가 산정 -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반영 ○ ’20년도 추정대비 실제 판매물량 및 실적 투자비의 정산 ○ 사업자별 개별 공급비용 및 판매마진 분석 ○ 도시가스 요금체계 현황 분석 -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증 용역 결과 반영 ○ 주택용 기본요금 및 용도별 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요금 감면 관련 비용 반영 및 ’20년도 실적 정산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추진 투자비용 반영 및 ’20년도 실적 정산 ○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시범사업에 따른 공급비용 반영 검토 ○ 서비스 개선 또는 법령, 제도 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 반영 Ⅳ 추진일정 ？？ ’21. 3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1. 3월~4월 : 가스회사(5곳) 회계자료 수합 및 검증 ？？ ’21. 4월~5월 : 용역중간 보고 ？？ ’21. 6월 : 준공 및 도시가스 요금조정 계획 수립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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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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