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무 편람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무 편람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100(2021.4.15.),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6100(2021.4.19.)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향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경우 2021.4.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무편람에 의견(문제점, 개선사항, 건의, 질의)이 있는 경우에는 2021.5.12.(수)까지 제출(붙임3)하여 주시고, 홍보문안을 함께보내 드리오니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代구성회 토지관리과장 04/2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5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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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4. 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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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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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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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임대차신고제 사무편람(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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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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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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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무 편람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599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2390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