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 참조(경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 조회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02(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이 ‘17.6.3.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 의견제출 기한1) 시 행 령 개정령(안) : ‘17.5.04.(목)까지2) 시행규칙 개정령(안) : ‘17.5.19.(금)까지나. 의견제출 내용개 정 안수 정 안수정 사유※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지급 범위 등붙임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각 1부.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지적관련부서주무관채수삼부동산평가팀장이계문토지관리과장04/13남대현협조자 시행토지관리과-792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http://www.seoul.go.kr전화2133-4670/전송2133-4910//대시민공개
11757988
20211012212836
본청
토지관리과-7927
D00000297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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