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제목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및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사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4(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원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법제처의 건축법령 해석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관원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건축민원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향후 붙임 사례와 동일한 관원질의에 대해서는 동 사례의 회신으로 갈음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법제처의 건축법령 해석사례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사이트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사례 → 안건번호 검색 붙임 1.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1부. 2. 건축법령 관원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12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09282
20211015054008
본청
건축기획과-1290
D00000417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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