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위한 입증요청 창구 마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889호(2021.4.13.)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과 기업 등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규제입증요청)를 마련토록 행안부에서 요청한 적이 있는 바, 3. 현재까지 도입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창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협조 요청 행안부 공문 1부. 2.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규제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04817
20210415060508
본청
법무담당관-5908
D00000423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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