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 건의창구 개선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1(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내 지방규제 건의창구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2020. 2. 3.(월)까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 정부 내 지방규제 건의창구 조정 ○ (명칭 변경 1) (기존) 규제개혁신문고 ⇒ (변경)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창구 신설(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과 연계, 붙임 참조) ○ (명칭 변경 2) (기존) 지방규제신고센터(중소기업 옴브즈만) ⇒ (변경)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3.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건의 창구 다원화로 국민 접근성 저하 및 이용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창구를 신설하고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순회 설명회 개최 :‘20. 2월 ~ ○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대상 업무협약 추진 :‘20. 상반기 붙임 : 1. 지방규제 건의창구 개선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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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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