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76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금종융 김재영 황승일 박종수 04/13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제도팀장 조용상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예산전용계획 2021. 4.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예산 전용계획 ‘21년 행안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방역물품 비축창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매칭을 통해 통합비축센터 건립전까지 안정적인 비축창고를 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 ’21년도 비축창고 추가확보 국고보조금 확정(행안부→시) : ‘20.12.15. - 내용 : 市 창고임대비 4.49억(‘21년 시비)을 매칭하여 국비 10.36억 확보 국비교부계획(10.36억) : 경상보조(7억), 자본보조(3.36억) ※ 국/시비 매칭(7:3) ？？ 추진경위 ？ ’21. 2.25.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관련 사업계획 제출(시→행안부) ？ ’21. 3. 9.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통지(936백만원, 행안부→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제17조 1항에 의거 1차교부, 5월경 2차교부(1억) 예정 ？ ’21.3.~4.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세무과,예산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관리자원 비축센터(창고) 구축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1.4.~‘23.12. ？ 사업내용 - (시) 방역물품 비축창고 임대비용 : 10.05억원 ※ 통합비축센터 준공전까지 - (자치구) 비축창고 시설비(제작,임대 등) 지원 : 4.8억원 ？ 사업예산 : 1,485백만원(국비 1,036, 시비 449) -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 1,148.8(국비 700, 시비 448.8)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 336(국비) ※ 2차 교부(예정)액 1억 포함 ？？ 예산전용계획 ？ 국고보조금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국/시비 매칭비율(7:3) 적용 (144백만원) 사업내용 기 존 변 경 비 고 시 비축창고 임대 1,148.8 1,004.8 (70%) 2차 교부(예정)액 100백만원 포함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00 448.8 700 304.8 - 자치구 창고시설비 지원 336 480 (30%) 국비 시비 국비 시비 336 - 336 - 144 (예산전용) ？ 전용과목 - 재난상황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재난상황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변 경 액 변 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재난상황 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 무 관리비 (201-01) (×700,000) 1,148,800 - (×0) 144,000 (×700,000) 1,004,800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36,000) 336,000 (×0) 144,000 - (×336,000) 480,000 ？？ 향후계획 ？ 사업 시행(자치구 창고 제작설치 등) : ‘21. 5.~12. - 시 비축창고 임대비용 지출(448.8.백만원), 자치구 소규모 창고 제작비용 교부(480백만원) ？ 시 방역물품 비축창고 임대비용(556백만원) 명시이월 : ‘21.하반기 - ’22년(278백만원), ‘23년(278백만원) : 임대료 및 운송비 붙임 1)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현황 및 계획 1부. 2)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추진(안) 1부. 3) 시 방역물품 비축현황 1부. 4) ’21.회계년도 제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결과 1부.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1부. 끝. 【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전용금액 : 144,000천원 ？ 전용과목 - 재난상황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재난상황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재난상황 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 무 관리비 (201-01) (×700,000) 1,148,800 - (×0) 144,000 (×700,000) 1,004,800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36,000) 236,000 (×0) 144,000 - (×236,000) 380,000 ？ 전용사유 - ’21년도 통합비축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10.36억, 행안부, ‘20.12.) 됨에 따라 시,구 매칭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전용 추진 2021. 4.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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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4762

D000004234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