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1. 법무담당관-2260(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제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고시안(수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6.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각 1부. 7.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1부. 8. 관련부서 공문 및 회신내용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4/09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5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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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시안(수정안)_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3.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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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_발송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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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규제영향 분석서_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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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체 규제심사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zip

    비공개 문서

  • 7.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8. 관련부서 공문 및 회신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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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심사요청서_발송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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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532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31569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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