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69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도시계획과장 김도형 김흥준 04/06 조남준 협조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주무관 김진옥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전략계획수립 용역 추진 계획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전략계획수립 용역 추진 계획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市·區 수요통합 및 지도화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전략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통합관리하여 다양한 시설을 발굴·비축하고, 수요·공급의 일원적 연계 및 사후관리 기틀마련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 개선 추진계획」(도시계획과 제482호, '20.1.12) -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추진계획 수립 ?? 문제점 및 필요성 ○ 市 실·본부·국 별 연1회 사전수요조사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시설 요구 충족 및 합리적 시설 도입 한계 발생 ⇒ 기부채납 시설의 상시 수요 파악 및 市·區 수요·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 기부채납 시설은 민간사업의 특성상 계획 결정 이후 준공시점까지 장기간(평균 5년 이상) 소요되어, 체계적 관리 한계 ⇒ 계획단계에서 준공까지 일원화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필요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분석 시스템 부재로 생활권계획(지역필요시설), 중복수요 등 적정여부 판단 어려움 ⇒ 생활권계획(지역필요시설), 공공성지도 등과 연계된 종합 분석 시스템 마련 필요 Ⅱ 용역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전략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6.30. 까지 ○ 용역금액 : 20,000천원(수의계약) Ⅲ 향후계획 구 분 2021 2022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 1단계 시범운영 2단계 본격운영 3단계 고도화추진 용역시행 사전전략계획수립 정보전략계획수립 및 시스템 구축 Ⅳ 행정사항 ??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감액 도시계획의 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 연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05-01 자산물품취득비 78,000 - 20,000 58,000 207-02 연구개발비 - 20,000 - 20,000 ?? 예산계획 ○ 수의계약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207-02)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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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도시계획과-4769
D00000422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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